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인사제도(32%)를 뽑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이다.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기획편집부 현재까지 운영되어 온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는 국가공무원 인사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의특성 및 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웠다. 또지방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인사 관련 비리(지자체장의 인사 개입, 무분별한 특별휴가 신설, 징계대상자솜방망이 처벌 등)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도 또한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인사담당자를중심으로 한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사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의 현장수용성을 제고하고, 이와 함께 학계·연구원 등 다양한 인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의눈높이에서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나섰다. 지난 8월 16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인사혁신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및 관련 전문가로이루어진 ‘지방인사혁신 추진위원회’출범식을 개최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어린 시절을 보낸 시카고로 돌아가 지역에서 공익 변호사로 일하며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의 경력은 중앙 정치보다는 지역에서 생활정치로 시작하는 것이 추세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지역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활정치란 무엇일까? 생활정치란 기본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연결된 말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즉 ‘Grassroots Democracy’란 지역공동체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를 가리키는 말로써,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정치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정치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지방자치와 연결되고, 또 생활정치와 연결되는 개념인 것이다. 얼마 전 배우 김부선 씨가 스스로를 ‘난방 열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난방비가 어떤 세대에는 아예 부과되지 않고, 부과되지 않는 가구들의 몫만큼을 다른 세대에서 더 부담하고 있는 것. 이런 난방
[박희권 주스페인 대사] 다수의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꼽는 2050년대 메가트렌드는 '전 세계의 도시화'이다. 현 50% 대의 도시화 진행률은 2050년에 이르러 90%까지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히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인류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현대 도시들 간의 경쟁은 점차 그 속도를 빨리하며, 도시의 수명 역시 짧아지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판을 새로 짜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생겨난 배경이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성숙단계에 접어든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30~40년 전부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우리 역시 여러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준비 중이다. 자기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바탕으로 각자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필자가 있는 스페인 역시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자주 거론된다. 스페인이 특유의 역동성과 지방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여러 도시재생사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선례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쇠퇴한 철강도시에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빌바오’ 스페인 북부 비즈카야주의 주도 '빌바오'는 질 좋은 철광산을 보유한 철강,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다. 1975년
인천시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인천광역시의 중재노력이 빛을 발했다. 이에 이번 협약에 실무를 담당했던 윤병석 인천광역시 자치행정팀장으로부터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 보았다. 윤병석 팀장은 인천광역시가 2011년 지자체 경계조정이 필요한 곳의 수요를 조사할 당시 경계 조정에 대한 필요성과 동기가 부족했으나, 이번에 경계조정이 확정된 5곳은 도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업이나 주민들이 불편함을 하소연했고,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크게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개발 지역이 되지 못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꼈고, 기업들도 공장이 두 지역에 걸쳐 있다 보니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설명회나 행정 절차를 두 곳에서 중복해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윤병석 팀장은 이번 경계조정 추진에 있어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컸다면서 당장 급한 일이 아니면 지나치게 되는데, 행정자치부가 지속적으로 이 5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자료를 분석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행정자치부가 주최한 자치제도과 회의에서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다른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인천이 좋은 사례를
옥골(송도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남구→연수구) - 위치: 남구 학익동 595-2 일원(63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해있다. - 조정: 현재 남구 지역 26,147㎡를 연수구로 조정했다. - 효과: 도시개발 사업구역이 남구와 연수구로 나눠져있어, 사업 추진 시 각종 행정절차를 남구와 연수구2개 자치구에서 이중으로 처리함에 따라 비용증가와 행정처리 기간 및 각종 협의 지연 등 기업애로가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역상 남구지만 실생활은 연수구가 생활권으로 지역적 이질감을 느끼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불편했다. 그러나 이제 각종 처리 절차의 일원화로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구역 (연수구→남구) - 위치: 연수구 옥련동 63-7 일원(54필지) - 현황: 기존부터 경계가 모호했던 지역이며 민간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도로를 경계로 개 발구역 설정에 따라 단일 구역 내에 2개 자치구가 혼재 해있었다.
자료 제공: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행정구역은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이나 공동체 등에 따라 산과 도로, 하천 등을 경계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이나, 도로, 철도 건설 및 하천 정비 등이 빈번해지는 반면, 자치단체가 새로운 도로, 하천 및 도시개발지구를 기준으로 사전에 기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노력은 소홀해 결국 주민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자치단체 관할구역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일 건물, 아파트 또는 학교 등이 2개 자치단체로 분리된 사례, 도로 및 하천 등에 의해 기형적 관할구역이 유지된 사례, 도시개발사업이 2개 자치단체에 걸쳐 시행되는 사례, 기타 생활권과 관할구역이 불일치하는 사례 등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이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합의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주민생활과 기업편의 개선보다는 재정적 손실, 정치적 부담만 우려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국, 자치단체가 경계조정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간 자치단체 간 합의가
박동훈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 간 조선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것으로, 당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비롯해 천문과 풍속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모든 모습이 담겨있는 888책 1893권, 글자 수는 총 4964만 6667자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그 내용의 방대성과 공정한 편찬 절차에도 문화사적 의미가 크지만 600년의 장구한 기간을 거치면서도 1책부터 마지막 책까지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그 유래가 드문 역사서로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실록을 지켜낸 오희길과 손홍록, 안의(장면 #1)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초기 한양의 춘추관과 충주사고 등 2곳에 보관 되어오다가 세종조에 이르러서는 4본을 제작하여 춘추관과 충주, 성주, 전주사고 등에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14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4대 사고에 분산 보관되어오던 조선왕조실록 (태조~명종)은 춘추관, 충주, 성주 등 3대 사고가 왜군에 의해 소실되거나 약탈되어 유일하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접속 시 인증방법 바꿔주세요(노덕순) 교육청, 학교홈페이지 접속 시 14세 미만은 법적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휴대전화가 본인명의가 아닐 때에는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고요. 그러나 공공아이핀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발급받더라도 법적대리인의 인 증절차(공공아이핀)로 상처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말 못할 고민으로 속앓이를 많이 하고요. 일례로 참고서나 평가문제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다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보 는데 휴대전화 인증, 공공아이핀 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학생회원으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중학생이 되면 다시 법적대리인의 인증절차가 필요해 아예 학교홈페이지 접속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법적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기입하도록 하되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로 인증만 받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 정도는 인증절차를
몇몇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는 도무지 지방자치가 꽃 피울 수 없는 구조라며 다시 관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냉소어린 말들을 한다. 이는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특히 정말 어이가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주민들과 국민들의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다. 기획양태석 기자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감시하는 것은 일류 민주시민의 조건이다.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는 영국 마가릿 대처 총리시절부터 정부개혁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녀가 한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국민이 자기 돈(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야 나라가 잘 된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세금을 내 돈처럼 여기며 감시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기에게 떨어진 고지서 세금에는 민감하지만 납부한 세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단체장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낭비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금 감시에 철저히 나서보자. 재정자립도 12.92%에 불과한 경남 산청군 반값 공무원 아파트 운영하다 경남 산청군이 200억 원 넘는 예
국립한국문학관에 이어 국립철도발물관 건설을 위한 공모사업에 11개 시도가 뛰어들며 또다시 유치경쟁이 벌어졌다. 기획｜편집부 2014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후보지 추천 공문이 보내졌다. 총사업비 1000억원(추정)을 투입해 철도역사 115년의 발전과 미래상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국립철도 박물관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립철도박물관은 2021년 말 개관을 목표로 ‘철도역사 문화관’과 ‘철도산업과학기술관’, ‘어린이철도테마파크’ 등이 들어서고 세계 시장 진출을 겨냥해 철도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국가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국립이라 부지 매입비, 건축 운영비 모두 국비로 충당하고 건립 이후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이 메리트다.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자 16개 시·도 중 대전과 세종, 부산, 울산, 충북 청주, 경기 의왕, 강원 원주, 전북군산, 전남 나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등 11개 시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충북 청주시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여 충청북도 전역에서 61만 707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4일 서명부를 국토부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6일 10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