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김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인구문제, 모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배경으로 설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인구정책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조영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인구 정책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지식 교류, 교육과 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국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까지 연구와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애 부센터장은 제가 센터 소개를 맡은 이영애 인구정책센터 부센터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식
인구는 국가 생산력과 내수 시장을 이루는 중요 자원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인구 증가와 건강한 인구 피라미드 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외의 사례 속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알아본다. 인구 문제, 전 세계의 고민 UN이 발간한 글로벌 인구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2030년이면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이상인 58%가 ‘저출산’ 국가가 될 것이며 개발국의 41%, 개발도상국의 17%가 고령 혹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 더욱이 도시집중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단위의 인구문제는 한층 심각해진다. OECD 사회정책연구국의 올리비에르 테브농(Olivier Thévenon) 정책 연구위원은 “아직 많은 국가의 가족 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적 인구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UN의 보고서에서도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 가운데 절반 정도만이 관련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문제는 저출산 문제 외에도 고령화, 지역 단위 인구 유출 등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역시 한 국가 내에
지방자치연구소(주)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공동 협력한 인구정책연구센터가 문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정계와 지자체, 민간까지 각계의 인사가 참석하며 인구 문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인구문제를 정밀 진단·연구하고 컨설팅하는 전문기관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하 인구정책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 및 세미나가 4월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와 지방자치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개소 기념 세미나는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전국의 공직자와 더불어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등 민간의 기업들까지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개소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인구문제와 관련한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고 인구문제 전문 연구센터의 설립을 환영했다. 선 자리는 다르지만 인구문제에 대한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축 사 ] 정세균 국회의장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라도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중요한 시기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인구정책연구센터가 희망을 제시해주길 바랍니다. 저희 국회도 정책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잘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봄꽃으로 아름답게 물 들어야 할 주변이 온통 회색빛이다.한 낮에도 밤을 연상시키는 대기.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하늘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온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날에는 아이를 등원시킬지말지를 고민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늘었다. 심지어 봄꽃 축제 현장에도 마스크족(族)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수십 년 째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복잡한 인생살이에 비유 한다. 미세먼지를이루는 성분부터 복잡함 그 자체다. 계절과 발생 지역, 날씨에 따라 다르고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흙먼지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콕 집어 고를 수 없다. 흙먼지와 소금, 꽃가루처럼 자연발생부터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날림먼지, 소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지자체는 권한의 한계, 인적, 물적 제약에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에 맞는배출 감소 정책이 피룡하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이어서 여름철 빼고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중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영향이 커졌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똑같이 심각하다. 한 전문가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도로와 농경지의 비산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새로운 실내 미세먼지 공기질 기준 마련 서울시는 시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PM-2.5 실내 공기질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PM-2.5)가 포함왜 있지 않기때문이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실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32개 시민단체 연대‘미세먼지 줄이
매일 이어지는 우중충한 날씨에 몸은 찌뿌둥하고 마른기침이 자꾸 난다. 봄철 새로운 불청객 미세먼지 때문. 본지는 해를거듭할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 방안은 없는지 신창현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배귀남 미세먼지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단장, 이승묵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모셨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국회와 미세먼지 사업단, 대학에서 각각 미세먼지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전문가님들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창현(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여당 간사)_ 반갑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 국회의원 신창현입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6일에 처음으로 미세먼지대책 특별법을 발의했고 5월에는 문재인대통령 후보시절 환경공약 1호로 미세먼지 공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배귀남(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단장)_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연구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세먼지를 인생에 비유합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처럼 미세먼지도매우 복잡해 전문가들도 다루기 어렵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좀 더 합리적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토론회 -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 분권 개헌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개헌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한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고 국민이 더욱 행복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 개회사 ] 진선미 국회의원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축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방분권 시대에, 특히 대한 공노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노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환영사 ]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로 어제(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방정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공무원노조의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신문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
지방분권 개헌!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 편집부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
공직 현장이 바라는 지방분권은 어떤 모습일까?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찾은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소영 주무관|전라북도 고창군 주민복지실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행정을 운영할 재원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홍기|위원장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권력 분립이 필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나 학계, 공직사회에서 이미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을 잘 정리하기만 해도 지방자치는 한결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호덕|퇴직공직자 “퇴직 2년차 공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화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왔습니다. 이제라도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그 논의가 중앙 주도로만 이뤄지면 안됩니다.” 윤남기 부위원장|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지방직 공직자들의 인사 자율권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방에 주어지는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