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올해 2월이다. 당시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중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공식 협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다급하게 확정지어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
북한이 동해안에 미사일을 심심하면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 언제 어디에 떨어 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일상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생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것이 미국의 사드였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적국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 즉 날아올랐던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을 때 이를 방어하는 요격시스템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미국의 MD(다중방어)체계에 편입된다는 말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셌다. 미국의 MD체계는 4중 요격과 레이더망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사드레이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이에 한미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한·미·일 공동방어체제의 한 부분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중
영호남이고 산과 바다라 지형도 다르지만 인접한 지자체보다 더 끈끈하게 교류협력을 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며 아름답게 교류하고 있는 기장군과 무주군. 신라와 백제 간 교류지였던 나제통문에서 두 단체장에게 교류협력 노하우를 들어봤다. 20년간 이어온 기장군과 무주군 지자체 교류 협력 노하우 “진정성 있게 어려울 때 함께하며 믿음을 쌓아야” (이영애 편집인의 페이스북 계정(fb.com/mypola)으로 예고한 후 인터뷰 당일 생방송을 진행했다. 관심 있던페친들이 시청하며 댓글을 달아줘 실시간 응대했고, 두 단체장에게 질문을 던져 즉답을 듣기도 했다. 단체장들에게 축제나 지역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무주군에서 좌담회를 진행하는 만큼 기장군과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주시지요. 황정수(전라북도 무주군수)_ 저는 사실 초선이라 지방자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오 군수님께 부지런함이라든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주와 기장은 각각 산과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20년 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당시 오 군수도 그렇지만 무주군수도 나이가 상당히 젊었어요. 당시 무주군수가 제 친구입니다. 젊음과 환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내 자매결연은 물론 해외 자매결연까지 정말 다양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장군과 무주군만큼 실속 있게 교류하는 곳은 없다. 같은 군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기장군과 무주군의 찰떡궁합 스토리를 소개한다. ●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기장군과 무주군 ●20년 넘게 이어온 기장군과 무주군의 인연 기장군과 무주군은 오규석 군수의 초선 시절인 1996년 7월 1일 당시 김세웅 무주군수와 영·호남 간의 역사적교류장소인 나제통문에서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 영·호남 청소년 화합과 만남의 장, 여름엔 기장으로~~ 겨울엔 무주로!! 1998년 12월 기장군과 무주군이 청소년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40여명의 양 지자체 청소년들이 연 2회 총 34회나 교류했다. 여름에는 기장군에서 수상스포츠를 경험하고, 겨울에는 눈과 스키장이 있는 무주군에서 스키캠프를 체험하며 청소년들은 영호남의 우정을 나누었고 이런 과거가 오늘의 무주와 기장을 만들어냈다. ●상호 간 교류의 꽃, 지역축제 교류 기장군과 무주군은 축제 때 대표단을 파견해 축하하고 위로하면서 잘된 점은 벤치마킹해 서로 상생발전하는기회로 삼았다. 4월에는 무주군 대표단이 기장군 멸치축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간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간혁신이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행정자치부, 공간혁신을 리드한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말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 최초로 창조정 부기획관실(3개과, 52명)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선도적으로 사무공간을 혁신한 것이다. 우선 직원 사이의 파티션을 없애고, 직급 구분 없이 좌석을 수평적으로 배치했다. 높은 직급이 창가 자리에 앉지 않고, 부서장도 일반 직원과 똑같은 자리에서 일한다. 부서 간 칸막이도 제거했다. 물리적 장벽이 없어지 면서 직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부서장과 직원들의 자리가 가까워져 대화가 늘어 나면서 보고 속도가 빨라졌고, 조직문화도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부서장의 독립 공간을 없애고 파티션을 제거하여 새롭게 확보한 공간에는 개방형 회의실, 서서 회의하는 공간 등 여러 형태의 회의실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회의공간이 부족한데, 현재 창조정부기획관실은 3개
싸움에 답이 없다면 제3자가 말려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싸움도 누리과정에서 봤듯이 단번에 어느 한쪽이 포기할 싸움이 아니다. 제3자인 국회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각 정당 내 합의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답답하다. 지방재정 개편 논란,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립구도가 누리과정과 판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도 오래 끌 공산이 크다. 특히나 “남는 예산이 있다”, “남는 예산이 없다”는 각각의 주장은 각자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또 지방 정부가 근거자료로 내놓은 통계의 초점은 모두 다르다. 결국 본질은 그 뒤 각자의 ‘의도’다. 《월간 지방자치》의 오랜 독자라면, 지방자치제도 시행이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누리과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그것도 결국은 권한 문제다. 더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도 달리하고 있다. 제3자가 필요하다. 《월간 지방자치》는 바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명
누리과정으로 지난 몇 년 째 답답했던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도 누리과정과 판박이다”라고 말한다. 이 협의회장은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문제가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20년 넘게 성숙돼 왔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다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애초에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교육감은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도 큰 틀에서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명사로 교육이라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교육은 개념이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여기에 소속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즉 이 교육감은 때문에 “최근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 놓았으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감사
취지는 좋다는데 왜 이리 논란일까? 《월간 지방자치》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분석해봤다. 그렇지만 6개 불교부단체들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셈이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보통 기초자치단체들은예산의 10% 정도를 가용 예산으로 판단하며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린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6개불교부단체의 경우 총 8,260억 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은 1조~2조 원 정도인데, 그 중 10% 정도가 날아가는 것이다. 지방의 한 기초단체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도중 “아무리 취지가 좋다한들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긴다면어느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행자부 발표 내용에 동감하지만, 당장 몇 천억 원이 증발하게 생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 투어를 하는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라남도 순천시장)은 본지 이영애 편집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본적으로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나,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중앙·지방 예산 전쟁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보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 논란도 충실하게 정리해봤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리과정 문제가 떠오른다. 누리과정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영·유아 무상보육’ 복지 공약으로 출발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실시됐다.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이듬해 만 3~4세 영·유아에까지 확대됐다. 또한 2013년 0~2세 영아를 대상으로도 10~20만 원의 월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는 복지시스템이 완성됐다. 이중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은 3~5세에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4조 원 가량이다. 정부는 애초에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점차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했고,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
행정자치부 발 지방재정 개편 ‘전쟁’이 급기야 시민 2만 명을 여름 폭우 속 광화문광장에 불러 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간 단식 끝에 입원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이 ‘부당함’을 강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성렬 차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거듭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한 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든 이슈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 아래 다 묻혀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파워풀한 것은 없다. 지방자치도 사실상 돈에 달렸다. 이른바 ‘2할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예산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로 충원하니 많은 이들은 “이걸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읍소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교육 자치 현장을 뜨겁게 다룬 누리과정 문제도 결국 중앙과 지방의 돈 싸움이다. 몇몇은 “가뜩이나 지방에 돈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되지 왜 갑자기 손대서 지방을 곤란하게 하느냐”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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