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김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인구문제, 모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설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인구정책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인구 정책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지식 교류, 교육과 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까지 연구와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애 부센터장은 제가 센터 소개를 맡은 이영애 인구정책센터 부센터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정책 입안자와 정책을 실행할 공직자, 그리고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국회까지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인구정책연구센터를 통한 민·관·학 협력 체계를 강화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주제강연
이어 ‘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장의 주제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 조영태 센터장은 인구정책연구센터가 전라남도에서 진행한 인구정책 연구 사업을 소개하며 각 지역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영태 센터장은 “지금의 인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한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의존하거나 무조건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연구·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지자체들의 인구문제 분석 및 대응책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의 미래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에 인구 정책은 ‘없었다’. 그나마 제안되는 것은 출산장려 정책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출산장려 정책만으론 지방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일례로 전라남도 해남군은 합계출산율이 2.1명의 전국 최고 수치 기록하는데도 인구가 줄고 있다. 아이를 낳는 청년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의 함정이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방은 그 밖에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구 구조가 다르고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들어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팀을 조직하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지만 아직은 모두가 ‘뭘 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역의 내부 환경을 보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Case Study :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20%이상 웃도는 1.3명이다. 농수산업과 여수, 목포 등의 산업 기반도 탄탄해 지방분권만 달성된다면 미래 성장은 문제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전남 인구 문제의 핵심은 청년 인구 유출에 있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2050년 전남의 20대 인구는 완전 소멸할 전망이다. 인구 재생산을 책임질 윗 세대가 이미 빠져나간 상태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지금보다 떨어진다면 그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출산율이 아닌 청년인구로 관리의 초점을 바꾼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청년 인구 유출을 막는다면 출산율이 지금보다 떨어져도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전남 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 정책을 저출산 정책으로 축소해 바라보는 일차원적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 인구 정책은 미래를 내다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기획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