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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주민참여 지원 - 최조웅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약 70%는 LH공사, 30%는 SH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광역교통대책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로,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건설 시작 무렵부터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만들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을 어디로 전달해야 할지 몰랐고, 이에 최조웅 의원이 입주자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위례신도시 기존 계획에는 군인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군인 아파트 예정부지를 사용하고있는 군부대의 이전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범단지가 먼저 들어서게 되었고, 기존 입주계획에 맞춰 짜여졌던 초등학교 개교의 순서와 단지별 입주순서가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최조웅 의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과 모여 몇 차례 논의 끝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교시기를 재조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최초 계획과는 달리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며 학교설립 청원, 위례북측도로 개통의 문제, 제2롯데타워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광역교통대책,
- 양태석
- 2018-07-03 11:45
[인터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인이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월간 지방자치》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온라인 국민 소통 생중계 토크 콘서트가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정우진 기자 사진 | 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 국민들, 갈수록 아이 안 낳겠다고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백세시대’라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합니다. 신 전 의원님, 왜 그런 건가요? 신의진(전 국회의원,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 교수)_ 중요한 것은 둘을 함께 묶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가 없죠. 조영태(서울대학교 교수)_ 동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심각해집니다. 떼려야 뗄수 없죠. 이영애_ 오 군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오규석(부산광역시 기장군수)_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행정의 일선에 있는 제게도 무거운 숙제
- 부관리
- 2018-07-03 10:00
생활악취 없는 삶터를 꿈꾸며 - 최영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에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작업 소음, 먼지뿐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수관 악취는 「하수도법」에서 규제하는 악취발생 대상이 아니다. 또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생활악취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차원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 의원은 악취 방지나 저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와 악취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한편 2014년 10월 관내 여러 단체와 함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동작구 관내에서 보라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 동작구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동작구 국회의원인 전병헌 의원과 집행부 면담을 통해 보라매 적환장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 및 철
- 양태석
- 2018-06-29 17:02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의회 활동 - 이혜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거지역의 경우 30m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심의 많은 건물들이 120m 높이로 개발되고 있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됐다. 이혜경 의원은 헌법 제 23조 1항에 근거,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심사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도심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상업활동 위축 우려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도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고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과의 원활한 협의 진행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2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림동 청소 차고지 분산 이전의 주도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일대의 활력과 변화를
- 양태석
- 2018-06-29 17:00
신언근 의원은 "오랜 정당생활을 바탕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감각" - 전철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동대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에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철수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보다 적절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기여하기 위해 구의원부터 제8대 시의원을 거쳐 제9대까지 글로컬 타워의 조기준공을 추진해왔다. 글로컬 타워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글로컬타워는 당초에는 구(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해져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이후에는 동대문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가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탁사업을 통한 시설건립을 위해 전 의원은 동대문구와 함께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해 2012년 3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 의원은 서
- 양태석
- 2018-06-29 13:02
"주민을 만나, 주민에게 듣고, 주민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정치인" - 신언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신언근 의원은 오랜 정당생활을 바탕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감각과 노하우를 익혔다. ‘경전철 신림선 조기 착공’은 신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사업시험 폐지소식에 관악구 고시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타격이 생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08년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이 건설되는 것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토목공사 논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우선협상대상인 고려개발의 워크아웃 등 협상 절차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신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주민 7,362명의 청원서와 서명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본회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함께 신림선 사업의 절심함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시행사에 전달해온 결과 경전철 신림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개의 도시철도사업 중 가장 빨리 기공식을 가지는 성과를 거뒀다. 신림선 기공으로 지하철 2호선 1개노선이 전부였던 관악구는 도로교통 혼잡률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의원은
- 양태석
- 2018-06-29 13:00
[인터뷰] 청년 10명 중 4명, 아르바이트 하고도 돈 떼여서 버스비, 라면값도 못 받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역점 사업인 ‘청년 긴급 지원 펀드’ 운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년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소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대담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정우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_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다들 아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프단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서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이 되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참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청년들의 우여곡절을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훈(청년 아르바이트생)_ 24살 대학생 조재훈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고요. 전역 후 인형탈 아르바이트부터 행사진
- 부관리2
- 2018-06-28 15:50
[인터뷰] “기회의 땅 호주, 호주와 대한민국의 교류가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숙진 호주 시드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장

호주에서 성공한 여성 CEO이자 호주 시드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장으로서 호주와 대한민국 양국을 잇는 이숙진 회장을 만나 현지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인지 들었다. 장소 | 호주 시드니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호주 시드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장직을 맡고 계신데요. 요즘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숙진(호주 시드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협의회장)_민주평통은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민주평통 회장이나 위원은 고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첫 번째 임무는 고국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을 지원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 2년간 회장으로 연임하면서 바라본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 친정이 잘 살아야 딸이 시집을 가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저희의 든든한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호주사회를 상대로 고국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정책을 널리 알리고 싶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사업을 잘 알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밖에서 봤을 때에는 안타까운 부분도 많지만 제가 35년 간 이
- 부관리
- 2018-06-26 15:06
"스티브 잡스 김성렬 혁신의 아이콘 힘들지만 해보자!" - 김성렬 차관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의 시 ‘나 하나 꽃피어’는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이 올해 공직생활 이정표로 삼은 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 조직 내에 1인 혁명가로서 수많은 성과를 거둔 김 차관은 남은 공직생활도 최선을 다하며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자신의 좌우명처럼 공무원들이 자.즐.보(자랑스럽게,즐겁게, 보람차게)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 차관은 행정자치부의 여러 요직을 거치며 인사와 조직에 특히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 어떻게 하면 조직이 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현재 김 차관이 지나간 자리에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혁신의 씨앗들이 하나씩 자라고 있다. 가장 먼저 김 차관은 상을 주는 방식부터 바꿨다. 보통 상을 줄 때 상을 받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청중을 바라보는 기관장 앞에 가서 받는다. 이에 청중들은 상을 수여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본다. 이런 모
- 양태석
- 2018-06-26 13:59
[인터뷰]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지역발전위원회 요체입니다" - 이원종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이 고루고루 높아지도록 노력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을 만났다. 장소 | 위원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양태석 기자 사진 | 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 해결해주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위원장의 말씀을 국민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이원종(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_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요. 어느 나라든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경제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SOC)건설에 매진합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서서히 삶의 질 즉,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1972년 부탄 제4대 국왕이 국민행복지수(GNH)가 국내총생산(GDP)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당시 가난한 나라에서 이상한 말을 한다고 비웃었지만 지금은 그 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와 국가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UAE)는 행복부 장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영애_ 행복부 장관까지 만들었군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이원
- 부관리
- 2018-06-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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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