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을 앞둔 국군 장병은 기다리던 전역만큼 사회복귀에 대한 걱정도 생긴다. 군에서 오랜기간 복무하다보면 사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사회는 코로나19가 더해지며 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이제 막 전역한 군 장병들은 또 다른 시련을 마주하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방전직교육원은 장병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장병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컨설팅, 멘토링/모의면접, 취업특강, 설명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역장병들을 지원한다. 장병들의 복무기간과 계급 등에 따라 입소교육도 진행하며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진다. 입소교육은 채용동향, 직무/기업분석, 지원서 작성, 면접 등 전반적인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다룬다. 장병들은 희망하는 직무에 따라 진로 설계, 1:1 맞춤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며 박람회 온라인 입사지원을 한 장병들에겐 면접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장병 우대 채용면접관을 운영하며, 군 전역 간부에 대해서 특별 우대 채용을 실시하기도 한다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 방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이를 국토부에서 검토해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3가지 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율이 매매 대금에 따라 다르고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에 따라 다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매매가 6억 원까지는 0.4%, 6억~9억 원은 0.5%, 9억 이상은 고가 주택으로 보고 0.9%로 요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한 게 사실이다. 올해 7월 기준 서울시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 2,500만 원으로, 서울시 소재 아파트의 반 이상이 최고 수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값이 치솟는 가운데, 중개 수수료 부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3가지 방향에서 논의 중이다. 1안은 주택 가격 12억 원까지는 0.4를 적용하고 12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 0,7을 적용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규정보다 좀 더 세분화했다. 9억 원까지는 0.4, 9억 원~12억 원까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부모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탁아소 서비스’이다. 탁아소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장기적인 보육 계약 없이도 운동에 참여하고, 키즈 프리 쇼핑을 하거나 회의 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서비스다. 호주 대부분의 헬스장에는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헬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탁아소 시설에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다. 보통 1~2시간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일반 유치원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도 많고 저렴한 곳은 보통 한달 헬스장 회원권에 추가로 10달러 정도(약 8,000원)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 할 순 없다. 하루에 몇명의 아이들이 맡겨질지 정해져 있거나 시간마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 진입이 시작되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되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더불어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8월 9일 고용노동부는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계속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로는 9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장려금의 지급대상과 요건을 완화해 제도
2020대정부교섭 제1차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이번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2020대정부교섭 중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갖는 연금 부문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년부터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자들에 대한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고, 둘째 연금이 작년보다 삭감되었습니다. 초유의 사태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이 두 사안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요청했고,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지난 8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공무원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득 공백 해소는 공무원 조직의 정년 연장과 관련되어 주제가 상당히 크고, 전국민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소득 공백이 생기는 공무원들을 빨리 구제해 그분들의 노후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연금삭감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규정을 개정해 연금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할 예정입니다.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지켜봐주십시오.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소득 공백은 정년 연장이나 직무형태와 다 관련돼 있어 신중하고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봐야죠. 공무원 동료들이 빨리 결정 나길 바라시는데, 우선 협상 상대가 있고, 이해관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래 녹색산업을 주도할 실무인력 양성을 위해 5개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5개 특성화고는 경기 삼일공고(교장 김동수), 광주 광주전자공고(교장 김용태), 서울 강서공고(교장 이주암), 서울 서울공고(교장 이재근), 울산 울산산업고(교장 이영근)이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한국판뉴딜 지원사업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담당할 우수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된다. 환경분야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등 직업계고등학교 중에서 환경산업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 따라 장관이 선정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환경부는 올해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은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특성화고는 학교당 3년 동안 총 6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환경관련 정규 또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녹색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환경부는 특성화고가 소속된 시도 교육청과도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지방에 갈 때마다 “000 어촌뉴딜 300에 선정됐다!” 는 축하 현수막이 자주 눈에 띄었다. 누구의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마을 입구의 현수막을 낸 건 이유야 알겠지만, 어촌에다 뉴딜이란 영어 단어를 붙여 현수막을 내 건 축하 이유가 자못 궁금했다. 구글에 들어가 보니, 「어촌뉴딜 300」은 정부가 2022년까지 300곳의 어촌, 어항을 선정해, 리모델링과 개발로 어촌을 현대화시킨다는 것이었다. 선정된 한 곳 당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현수막을 걸어 자축할 만도 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50곳이 선정됐고, 올해 50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삼면이 바다인 데다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만8천여 개의 댐과 저수지(호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바다, 호수, 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물세권’이 좋은 지역이 예나 지금이나 주목을 받아 왔지만, 바다와 항, 포구의 핵심자원을 가지고 있는 바닷가 어촌은 그렇지 못한 듯하다는 것이다. 어촌이란 하천, 호수,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漁港)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실제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74개, 전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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