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인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화합의 정치로 미국이 전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화합의 정치 기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역사상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 7,400만 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게 주신 신뢰 앞에 겸손합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전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공식 선언한 날에 무엇보다 ‘화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언급하면서 “흑인 첫 부통령이 탄생했으며 미국에선 이제 불가능할 게 없다.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제 막 올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대표 사례가 러닝메이트로 뛴 캐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당선인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해리스 부통 령은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아시아계 부통령으로 당선됐다.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했다.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고속철도 사업으로 그간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 사업으로, △ 전남의 성장동력 창출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호남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2조 5,789억 원(국고 50%, 철도공단 50%)을 투입해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막원~임성리 신설노선은 본선 44.1㎞, 정거장 1개소(무안공항) 신설을 포함하며 그중 금회 착공구간은 기타공사 구간(제1,3,6,7공구, L=26.4㎞)으로 노반 공사비 6,653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용산/수서~목포 간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10분으로,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및 무안공항 수요증대 등 전남도 지역주민의 철도·공항 이용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대한늬우스'로 국민에게 친숙한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지방자치연구소(주) 간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 12월 15일 오후3시 정부2세종청사에서 열린 MOU에서 성경환 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 지방자치연구소를 시작한만큼 오랜 시간 축적된 콘텐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KTV에는 72년간 축적된 영상 콘텐츠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 풍부해지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영애 본지 대표도 "영화관에서 대한늬우스를 보던 시절이 지나 오늘날 KTV와 MOU하게 되어 기쁘고 의미 있다"라며 "앞으로 KTV의 콘텐츠를 왜곡하지 않고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화답했다. 그동안 KTV는 지방MBC와 지방SBS, 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 등 36개사의 방송, 일간지와 52개의 정부기관이 회원사로서 교류해왔다. 이번 본지와의 업무협약은 민간 언론과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 예비비 편성 요구 기획재정부 측은 "원칙적으로 민간선사 책임,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 하기 위해 1차 예비비 53억 원 지원했던 점 고려돼야”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시간), 스텔라데이지호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날아왔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에서 물이 샙니다. 포트쪽으로 긴급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한국측 선사(船社: 선박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 폴라리스쉬핑 측은 11시 21분과 23분,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으나, 스텔라데이지호는 11시 21분에 발송된 메시지만 확인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발리 사의 일랴 구아이바 항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3월 31일 긴급 상황이 발생한 후 4월 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완전히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4월 1일 오전 3시 57분과 오후 1시에 위성통신 신호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마지막 구조신호를 보
2020년 《월간 지방자치》 뉴스 중 꼭 다시 챙겨봐야 할 장면들을 소개한다. ISSUE 01 댓글 여론 분석 시스템 ‘티비유’ 오픈 4·15 총선을 앞두고 최첨단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약, 유권자들의 요구 등을 정확하게 수집 분석해 국민이 필요한 정치인 발굴을 하는 데 기여했다. 후보자의 연관 검색어, 후보자 정보와 후보자 간 정책 비교, 감성 분석, 트렌드, 키워드, 언급량 추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총선 이후에는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를 선정해 매달 소개해왔다. 5월호에는 150만 국민의 소리가 담긴 코로나19 분석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ISSUE 02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15 총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예정대로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됐다.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들어 가장 높은 총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사전 투표율은 26.69%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은 66.2%을 기록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게 됐다. 본지는 5월호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15총선 전체 당선인
녹색 금융의 하나로 환경, 에너지 등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통합적으로 일컫는 그린본드는 친환경 프로젝트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됐다. 1,107조 원 발행 그린본드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및 토지 이용, 생물 다양성 보전, 청정 운송 수단 개발, 기후변화 적응, 정수 등 친환경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된 채권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린본드 시장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2019년 그린본드 누적 발행액은 1조 달러(1,107조 원)에 달한다. 최초의 그린본드는 2007년 유럽투자은행이 발행한 6억 유로(7,800억 원) 규모의 ‘Climate Awareness Bond’로, 14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사업에 투자된 바 있다. 이후 규모를 키워가던 그린본드 시장은 2015년부터 인도, 중국, 일본 등 신흥시장 국가들이 진입, 2016년은 전년보다 거의 두 배 가량(92%) 증가하며 성장세를 키워갔다. 발행국도 신흥국으로 확대됐고 발행 주체도 국제기관, 정부에서 공기업, 교육기관, 벤처기업으로 다변화됐다. 그린본드의 특징 그린본드는 채
정부혁신은 최첨단 기술로만 완성? 국민과 공감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제가 근무하는 군 단위 지역에는 여성 농업인들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그분들이 지역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말이 참 투박한 사람이었다. 투박하고 소박한 말투 뒤에는 주민들을 위한 본심이 느껴졌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장에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둡던 마음이 오랜만에 펴지는 듯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예상한 대로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말까지 정상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고 대다수가 예방 접종을 받으면 우리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언택트 시대에 적응하는 중이다. 비대면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비능률적이었던 것들에 대해 새삼 살펴보게 됐다.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변화를 강요당했지만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하면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해
생애주기별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겪는 임신, 출산, 사망 등의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맘편한 임신 & 행복출산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대체 뭐가 있지?”, “철분제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평일에 보건소까지 직 접 방문해야 하네.” →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가능, 엽산제와 철분제는 택배로 집 앞까지 배송됩니다. “아기를 낳고 몸도 힘든데,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다니….” → 출생신고하면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행 복출산 서비스 이용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종일 돌봄 “우리 아이 초등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에 맡겨야 하지?” → 지역별-시설별로 초등학생 방과후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플러스 “이사를 했는데 기존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관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네.” → 전입신고 시 지역난방-전기-가스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4. 안심상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힘든데, 직접 상속 대상 재산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다니….” → 사망신
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