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경제활동 인구 중 당장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무려 85만 9,000여 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취업시장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능력있는 청년들을 해양수산 분야로 끌어모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2021 해양수산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소개하고 사전 참가접수를 받기 위해 8월 17일부터 행사 공식 누리집을 연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구직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와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왔다. 박람회에는 지난 6년간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600여 명 이상의 구직자가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박람회는 대한민국 해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동일하게 비대면 방식으로 2주간 진행한다. 박람회에는 부산항만공사, 동원산업, 상지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 기관·기업 100여
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안락사허용입법 청원자가 75만명을 넘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50만명 기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죽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안락사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유명인사인 로베르트 사비아노는 말했다. 로베르트 사비아노(Roberto Saviano)는 나폴리 출신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나폴리 범죄조직 카모레 대한 글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사비아노는 “나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원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 판결은 2014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작곡가, 여행가, 모토크로스 드라이버인 Fabiano Antoniani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빈집(일본말로 Akiya)이나 빈방을 가진 집주인이 이를 지자체에 등록하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보수가 된 빈집이나 빈방은 저소득 가구, 노인 또는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혹은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한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경쟁이 심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집주인은 장애인, 외국인, 노인, 생계급여 수령자나 저소득자에게 집을 임대하기를 꺼린다. 집세를 못 낼 경우 대신 내 줄 사람이 없거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기라도 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지자체는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월세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동시에 개보수 비용, 내진설계 기준 충족 비용 200만 엔(2121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빈집을 등록한 사람은 지방정부가 인정한 입주 희망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다. 지자체는 빈집 활용을 위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시내에서 쌩쌩 달리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운전자는 시내에서 50km/h 이하로 운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h로 천천히 주행하며 보행자들은 서행하는 차량들 덕분에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높은 보행자 사망률 줄이기, 공공안전 등 긍정적인 견해와 정책 실효성, 차량 연비 저하, 정책 홍보 부족 등 부정적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던 한편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ESG는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후 재앙을 막는 환경보호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도가 배가되었다. 독일정부는 지속가능한 투자, 기후 위기 대응,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금융전략의 시행을 발표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회계보고 준칙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연방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비재정적 기업 공시 기준을 개발해 기후와 인권에 관련한 기업 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지난 해 9월 처음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프로젝트에만 한정해 쓰이도록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한 채권이다. 영국의 지방 정부와 의회는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으로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의회 재정 관리시스템과 지방정부연금제도(LGPS) 운용에서 ESG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웨스트 버크셔주(West Berkshire)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
바이든 대통령은 8월 6일 ‘친환경 승용차와 자동차의 미국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절반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를 확장하며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 정도로 9년만에 그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등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세 회사의 전기차 주력 모델이 백악관 잔디밭에 전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지프 랭글러 전기차를 운전해 백악관 내부를 도는 시승 행사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1조2000억 달러(1403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 75억 달러가 책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헌법평의회는 8월 6일 백신여권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잡힌 절충”이라며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백신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는 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으로 위헌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이나 선거 관련 재판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은 술집이나 식당뿐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됐다.
이번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카카오뱅크’가 6일 코스피에 상장했다. 카카오뱅크는 5만 3,700원에 시초가 형성 후 급등세를 보이다가 단숨에 최고가 6만 8,000원까지 도달했다. 오전 9시 46분 기준 6만 4,200원에 거래되며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에 2배 형성되고 상한가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시초가 보다 19.3% 상승하며 상장 첫날부터 크게 화제를 모았다. 이날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30조 원을 넘으며 시가총액 21조 7,000억 원 가량으로 1위를 차지하던 KB금융지주를 제치고 '금융 대장주'에 등극했다. 굳이 금융주와 비교하지 않아도 시가총액 12위를 달성하며 포스코(29조 7,307억)와 LG전자(25조 6,927억), SK이노베이션(22조 2,380억)보다 몸값이 높아졌다. 이로써 카카오 그룹은 카카오뱅크의 상장으로 카카오게임즈와 넵튠 등을 포함해 전체 시가총액 100조원을 넘었다. 증권가는 카카오뱅크의 공모가에 대해 ‘고평가’, ‘거품’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카카오뱅크는 이를 불식시키고 오후 1시 21분 기준 6만 9,400원(상한가)을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공모주에 열광하는 것일까. 공모주가
“1안은 2,450만 톤, 2안은 1,870만 톤, 3안은 순배출량 0으로 넷제로(net zero)를 전망합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탄소 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 모습과 그 과정을 전망한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시나리오가 부문별 세부 집행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이기에 향후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일정 기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나리오의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개를 유지하여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을 2,450만 톤 규모로 만드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발생 탄소 순배출량은 약 6억 8,600만 톤에 이른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이루기 위해선 최소 80% 이상을 절감 해야한다. 두 번째는 석탄 발전은 중단하고 LNG 발전만 유지하여 1,870만 톤 규모로 만든다. 마지막안은 석탄과 LNG 발전을 모두 중단하고 태양광, 풍력, 그린수소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 0을 만든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고양시를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M7106 광역버스는 24~27도와 습도 60%를 유지하는 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안산시는 냉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냉각핀과 냉매가스, 각종 호스 등 에어컨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어컨 필터 교체 빈도를 높이는 등 차량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던 7007-1번 버스 '경기과천교육도서관' 정류소가 냉난방장치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로 바뀌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폭염 속 개인 건강 관리는 물론 폭염 피해를 줄이려는 지자체들의 자구책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6개 광역버스 업체 대표 및 경기도 등 지자체와의 간담회를 열고 여름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 공동으로 폭염 대비 실태 점검 후 실내온도, 차량점검, 정류소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먼저 기초지자체마다 실내온도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에 점검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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