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손상화폐 규모 증가...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 손상화폐 폐기 규모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재발행 비용도 함께 증가 - 전자상거래 규모 느는데 화폐 제조 지출 느는 것은 역설... 디지털 화폐 도입 서둘러 추진해야 올해 9월 기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화폐의 규모가 3조 7,458억 원에 이르고 있다. 2019년 9월과 비교했을 때 무려 4,000억 이상 늘어난 규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은 손상화폐 폐기 규모와 그에 따른 재발행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화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총 4조 3,540억 원으로 2011년 1조 7,350억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었다.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2015년 3조 원, 2018년부터는 4조 원을 넘어섰다. 화폐 폐기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으로 2018년 639억, 2017년 618억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디지털 경
기장군이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10월 28일 관내 야생초와 야생화를 관리·보존하고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장군에서는 내년 5개 읍·면 별로 5명씩 전담 인력을 확보해 도심 속 친환경 생태 정비를 담당할 계획이다. 시가지, 도로변, 인도변의 풀베기 사업과 더불어 하천, 구거, 저수지, 등산로의 야생초, 야생화 등이 정비 대상이다. 기장군은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에 있는 야생초, 야생화를 베지 않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하천변의 야생수초도 친환경적으로 가꾸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과 산책로 주변, 녹지공간의 잔디와 칡넝쿨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기장군은 길고양이와 인간의 공존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동·식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길고양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기장군 주민들에게 쾌적한 쉼터와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 산책로, 하천변, 녹지공간 등의 야생초, 야생화를 잘 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역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역임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역임 한 해 5,000여 동이 세워지는 공공건축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보다 후지다.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좋은 건축가들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축적 가치가 있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하다’와 ‘밥을 짓다’의 속뜻은 사뭇 다르다. 그저 한 끼 때우고자들이는 수고와 누군가에게 올릴 상을 위한 공들임의 차이라고 할까? 옷도 마찬가지다. ‘옷을 짓다’라고 하면 남편, 자식을 위해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짓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의식주의 남은 하나, ‘집’이다. ‘집 만들기’가 집장사의 몫이라면 ‘집짓기’는 내 식구들이나 소중한 건축주의 온 살림을 위해 바치는 거룩한 노동이다. 한 해 공공건축물이 5,000여 동 세워지고 있다. 이 중 몇 개나 공공을 위한 ‘집짓기’의 마음으로 건축되고 있을까? 2013년에 동아일보와 《월간 SPACE》가 공동으로 Best/Worst 현대 건축 20선을 선정한 적이 있었다. 최
경찰공무원, 즉 경찰이란 국가 사회의 공공질서와 안녕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헌데 경찰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6명의 경찰이 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로 적발된 경찰 86명 중 서울청 소속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11명, 부산청 6명, 전남청, 인천청이 각각 5명순이었다.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들은 대부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해임이 40명으로 제일 많았고, 정직 22명, 파면 14명, 강등 7명 순이었다. 이에 반해 견책에 머문 경우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 중 8명은 여성청소년과 소속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폭력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을 다루는 소관부서인데 정작 해당 과의 소속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공무원 8명 중 6명이 '직장 내 강제추행'을 범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해냈다. 문재인 케어, 도입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변화를 이끌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중요성을 더 알게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용익 이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김용익 이사장_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일을 좀 더 알고싶어 왔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용익_ 건강보험뿐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국민연금, 건강보 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해 각 공단의 재원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변창흠 사장님 말씀으로는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용익_ 공단과 LH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공유 거실·식당이 있고, 근무자들이 상주하면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한편 방문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임대주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이 이미 서양에는 널리 보급돼 있는데요, 이는 요양시설에 수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업사업 국비 15억 확보 2020년 국비 8억 포함 23억 규모 사업비 투입 예정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건물 신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행위가 제한돼 낙후된 지역이 있다. 특히 의정부시 호원동 일대는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이 수십 년간 생활 불편을 겪어온 지역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이미 확보된 2020년 국비 8억 원을 포함, 내년 국비 2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호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낙후된 지역의 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시 전체 면적 81.54㎢의 70%가 넘는 57.4㎢에 달한다. 2021년도 국비 지원 대상 선정사업은 호원동 229-170번지 일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기반시설(도로․주차장) 설치사업’과 신곡동 219-4번지 일원 ‘본둔야2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재 두 곳
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달 중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이 담긴 '공공임대 개선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북구갑)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중산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위와 같이 질의했고, 김 장관은 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1월에 발표되는 공공임대 개선 대책에는 중대형 공공임대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안도 담길 전망이다. 공공임대 주택의 면적이 너무 좁고, 건축자재나 마감재의 질이 떨어지면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지적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제고하고, 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과제로 삼아 2025년까지 10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모비스 제2공장 등 2조 7,000억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끌어낸 조길형 시장은 충주를 미래 지향적 산업이 있는 도시, 우연히 왔다가 머무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만나봬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과 더불어 충주시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조길형 충주시장_ 충주시장 조길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충주시를 알리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충주시는 중부 내륙의 새로운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써왔고 성과를 내는 중입니다. 가령 현대엘리베이터를 비롯해 수소자동차의 핵심 기업 현대모비스, 전기자동차의 핵심 HL그린파워 등 유수의 기업들이 충주에 둥지를 틀었어요.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며 공모를 통해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도 확정지었습니다. 일자리 확보를 위한 기초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졌고요. 외부에서는 찾아가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친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런 저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시장님의 능력입니까? 조길형_ 저력은 1,000년 전부터 존재했죠. 충주의 ‘충(忠)’ 자가 충청도의 명칭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조례개정에 힘쓰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1)이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을 수상했다. 10월 21일 한국안전평생교육원에서 제11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서울복지신문 주최로 열렸다. 시상식에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한 복지단체와 의원 및 공무원, 개인 등의 공로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김경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대표발의 하는 등 평소 사회복지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복지대상을 수상한 김정환 위원장은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의원 본연의 임무”라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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