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전도사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서 그를 뽑아준 2,441명의 풀뿌리 정치인들을 대변하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민주당 혁신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염태영 최고위원 약력] • 서울대학교 농화학 학사 • 제26,27,28대 경기도 수원시장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TF단장 이영애 발행인_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기초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수고해주신 분께 먼저 인사해주세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_ 전국의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이 높으신 풀뿌리 정치인, 당원, 대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열망 덕분에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단체장이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정치에 접목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난 2015년부터 다른 단체장들이 꾸준히 최고위원회 들어가려고 했고, 제가 세 번째 도전으로 그동안 많은 분의 마음이 응축돼 저에게 힘을 몰아주셨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염태영이다”, “내가 자치분권이다”고 자임해 나선 분들의 대표로 제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관료와 중앙정치의 언어를 민생과 당원의 언어로 바꾸도록 하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이 9월 23일 인동 희망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황 청장은 (주)삼환티에프 방진 물품 제작 사업 현장을 찾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인동 만세로광장에서 방진복 등 물품 전달식에 참여했다. (주)삼환티에프는 지난 8월 폐공장을 토대로 민관이 맞춤형 희망일자리 창출 협약을 한 곳이다. 동구 희망일자리사업은 △ 생활방역 지원 △ 골목상권, 소상공인 회복지원 △ 긴급 공공업무지원 △ 재해예방 △ 청년 지원 △ 지역특성화 사업 모두 6개 부문 85개 세부 사업에 9월 현재 1,059명이 참여 중이다. 황인호 청장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는 말처럼 코로나19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나가며 신바람 나는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악과 과일의 고장인 충북 영동군은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서 주목받는 지역이 됐다. 지방채무 제로로 코로나19와 용담댐 수해에 잘 대처하는 박세복 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영동군민의 행복을 준비하고 있다. [박세복 영동군수 약력] •제5대 영동군의회 의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군수님. 먼저 이번 코로나19와 수해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군민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박세복 영동군수_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동군도 열 심히 방역했지만 1·2호 환자가 나와 군민들이 실망하기도 했는데요, 군민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현재는 코로나19 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 타 지역에서 내린 비로 용담댐이 갑자기 많은 양이 방류돼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있는데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금산군, 무주군, 옥천군과 서로 협력해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박세복_ 주택이든 농작물이든 피해 보상을 먼저 해달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김승수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대구 북구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 약력]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 제32회 행정고시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이영애 발행인_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지내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만나봬 반갑습니다. 눈빛이 공직에 있을 때와는 좀 달라 보이십니다.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_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이영애_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문체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김승수_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해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위를 특별히 지망한 이유는 평소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낼 때 예술과 문화 부분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생활 체육에 대한 수요와 선호가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인구의 감소는 미래가 아닌 이미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든다.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는 울산을 기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현실을 파악하고,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 진단과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좌담회의 막을 열었다. 최원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_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 최원재입니다. 울산시 인구정책 좌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담회는 울산시 인구현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 좌담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종해(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_반갑습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복지인구정책과 인구출산 담당 김종해입니다. 오창훈(울산시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_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구 기획예산실 정책기획 담당 오창훈입니다. 하지윤(울산시 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책 담당)_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먼저다, 따뜻한 행복남구 주민소통과 인구정
문정우 금산군수와 양승조 충남지사가 앞치마를 둘렀다. 9월 17일 관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금산 인삼 재배 농가를 위한 특별 판매전 홍보를 위해서다. 이날 촬영된 영상은 금산인삼의 대중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인삼을 활용한 추석명절음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금산인삼축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이번 물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특별 판매전을 준비했다”며 “10월 9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금산인삼축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삼 판매전은 10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백제 인삼 공식 쇼핑몰(www.bjinsam.com)또는 유선(☎041-754-3731)으로 주문할 수 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9월 16일 오후1시 정부서울청사를 찾았다. “정부서울청사를 왜 오셨냐?”는 질문에 오규석 군수는 “태풍 하이선과 해일로 인해 기장군 기장읍 해안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호소문을 국무조정실장님께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오규석 군수는 도시철도 정관선, 기장선 유치와 같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아낌 없는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장군민의 호소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기장군 측은 전했다. 부산 기장군은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공공시설 부분의 피해를 80억 원가량 집계하고 있다. 여기에 민간 사유시설 피해액도 30억 원으로 보고 있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모두 합쳐 그 피해액이 11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 상륙 시점에 기장군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일까지 발생해 기장군 전역을 비롯해 해안 지대에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석 군수는 “기존의 교과서적인 설계와 시공법만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슈퍼 태풍과 해일, 지진에 대비할 수 없다. 보다 체계적·과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서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염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각 지역 공동 대표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치분권 국가의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김정태 위원장을 쪽잠을 자며 올곧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각종 TF에서 탁월한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로 큰 성과를 낸 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태 위원장 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 국회 제15,16,17,18대 국회의원비서관, 보좌관 ·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제1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월간 지방자치》 주관) 이영애 발행인_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분권TF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자치분권TF단장_ 내년 7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호의 조타수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돈을 아끼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도를 크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잘 추진되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치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애로점은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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