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앞서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염태영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그리고 각 지역 공동 대표 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지방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자치분권 국가의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7기 후반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은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으로서 기초지방정부의 현안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며 현실정치에 뛰어든 김정태 위원장을 쪽잠을 자며 올곧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서울시의회 각종 TF에서 탁월한 대안 제시와 문제 해결로 큰 성과를 낸 그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발 벗고 나섰다. 김정태 위원장 약력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 · 국회 제15,16,17,18대 국회의원비서관, 보좌관 ·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제1회 대한민국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월간 지방자치》 주관) 이영애 발행인_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자치분권TF단장도 맡고 계신데요. 하시는 일을 먼저 소개해주시죠. 김정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자치분권TF단장_ 내년 7월이면 지방자치 시행 30주년,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호의 조타수나 살림을 책임지는 살림꾼으로 돈을 아끼는 자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진도를 크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분권이 잘 추진되도록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치분권TF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애로점은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이다. 1.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먼저 농·수산업의 소비 급감과 경제 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 혜택이 강화된다. 5G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 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장상수 대구광역시의장이 9월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대구 지역구 국희의원 6명을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한 건설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국회를 방문한 장상수 의장은 국립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수련원 설립 등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사업들이 당초 대구시가 요구한 원안대로 확보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최소화하고 국비 지원 근거를 확보해 조기에 개항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했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내년도 정부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금, 국립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설립, 제약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구축 등 이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들은 당장 어려운 대구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구시가 요구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9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열어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 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을 요구했다. 지방교육자치 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1. D.N.A 생태계 강화(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등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 타워 마련을 통해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2. 1·2·3차 산업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융합 확산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세대(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등 산업 분야에 5G 이동통신 기반 융합서비스를 확산하고 스마트공장, 의료, 치안 등 다양한 산업·공공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나간다. 3. 5세대 이동통신·인공지능 기반 지능형(AI) 정부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AI) 정부로 혁신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업무망·클라우드 기반 공공 스마트 업무 환경을 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후반기 협의회를 이끌어나갈 회장을 선출했다. 9월 12일 오후 2시 대전에 소재한 호텔 인터시티에서는 전국 17개 의장단이 모여 2020년 정기회를 개최했다. 좌남수 임시회장 주재로 개회식을 연 협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업무보고 등 간담회 및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대 전반기 회장 선출 등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회장으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표 회장이 된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국 시도의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부족하지만 우리 협의회를 잘 꾸려나가 일 잘하는 협의회로 만들어나가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지방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또 김한종 대표 회장은 "내년이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하며, 그것이 곧 우리들이 해야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힘주어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 제주 4·3 사건 진상 규
청소년 지도사 사이에서 실적위주 탁상행정 현장 소통 부재로 비판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청소년·양성평등 정책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청소년 현장의 어려움을 방치하고 여성 인권 보호의 무능력, 남성 역차별 논란 등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에 여가부 해체를 요구한다.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가부는 2005년 가족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여가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처라는 지적으로 다시 여성부로 축소됐다가 이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복원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여가부는 그동안 되레 양성평등의 걸림돌이 되는 성 갈등 부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6년에는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서명하면 상금을 지급한다는 캠페인으로 남성을 싸잡아 잠재적 성매매범으로 매도했고, 2007년에는 성매매 여성자활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와 비난을 받았었다. 2019년에는 김치녀는 여성 혐오이나 김치남은 아니며, 노벨상 수상자 599명 중 여성이 18명인 이유는 심사위원이 남성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실린 어처구니없는 ‘초·중·고 성평등 교
지난 8월 20일(현지 시간) 우리나라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연설 중 한국을 언급한 부분을 편집해 뉴스에 내보냈다. 발언 내용은 한국에 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해 한국은 끝났다는 것. 한미 관계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대놓고 비난할 수 있을까 의아했다.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 번역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연설 내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뉴질랜드와 한국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다. 허위 보도를 한 언론도 문제이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시뻘건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지고 각종 한국판 음모론까지 판치고 있는 시국이다. 이번 부동산 사태를 묻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를 퍼뜨렸다는 음모론부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테러’라며 “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검사를 강요하고 음성을 양성으로 거짓 판정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삼류 소설에도 나오기 힘든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음모론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도 비슷하게 퍼지고 있는데, 수많은 음모론 중 빌 게이츠의
대구·경북 경찰서, 금품 제공 의혹 의원·의장실 압수수색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동구의회 A의원(미래통합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의원은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지 않은 의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동구의회는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차수환 의원,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권상대 의원을 뽑았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통합당)의 의장실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이 의장은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를 2시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주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의장이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을 건네려 했던 것으로 본다. 경산시의회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의장에 미래통합당 이기동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박미옥 의원을 선출했다. 양산시의회, 사상 첫 ‘의장 불신임’ 결의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에 이어 의장 불신임 결의안까지 제출됐다. 양산시의회는 미래통합당 이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정섭 의장 불신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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