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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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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쪽으로 국민의 관심이 옮겨가는 듯하다.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5.6% 증가하여 
32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수출액 507억 3,000만 달러로 
약 55조 9,000억 원).


수출 등 대외거래가 경제 성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체질상 기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가능할 듯하다. 
그러나 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가와 체감경기이다.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을 거론하는 
상황을 보면 서민 생활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희망 사항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면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 물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회 각계의 동참을 호소한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에는 추경 예산 조기 집행,
조기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 회복 노력을 촉구했다.
모든 정책은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실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에게 물가 안정을 비롯한 서민 생활 보호 대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물론 향후 중장기적인 경제 활력과 경제 혁신이
더 중요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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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팀 신설 및 조례 사후평가 제도 등 우수사례 공유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의 선도적인 입법지원 정책이 타 시도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의 입법지원 절차 및 입법 사후평가제도 운영현황, 정책자료 제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 조정 등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음창규 입법운영팀장은 “양쪽 도의회가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호주 100년 만의 최악의 폭우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화재 발생 이후 9일간,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 동안 불타 오르며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호주 역시 지난 2019년 말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월 이상 산불이 꺼지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호주가 이번에는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집과 차들은 물론 도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수만 명의 호주인이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달 말 시작된 폭우와 지속된 강우는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일련의 홍수를 발생시켜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파괴되었으며 피해액만 최소 25억 호주 달러(약 2조 3,000억 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을 기록했다. 인구 230만 명의 브리즈번시는 2월 26일부터 3일간 연간 평균 강우량의 약 80%인 676.8㎜를 기록해 1974년 600.4㎜인 종전 기록을 경신했다. 도심과 강을 따라 형성된 여러 교외 지역이 완전히 침수돼 가옥 1만 5,000채 이상이 피해를 입고 손상된 요트를 포함하여 1,100톤 이상의 잔해가 브리즈번 강에서 수거되었다. 브리즈번에서 불과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4만 4,000명가량의 작은 도시 리스모어는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