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수사가 과연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 내란 종식 관련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물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무너져 내리는 서민 경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4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남긴 ‘쉬었음 청년’ 문제가 아닐까? 나아가 미래 먹거리, 연금 개혁, 인구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연코 눈앞의 이익이나 표만 좇는 목전지이(目前之利)에 매몰된 정치에 지배당하고 있다. 보수의 대표 세력인 국민의힘은 그저 당장의 이익만 좇으며 꿀통에 달려드는 파리처럼 보이고, 여당 역시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든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치의 연장선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솔직한 심경을 전하고자 한다. 조 전 장관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다. 그
여야가 또다시 당대표 선출을 끝내자마자 정쟁의 기류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똑똑히 안다. 지금의 당대표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전초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당대표 선출 방식은 변해왔다.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여론조사를 확대한다며 “민주적 운영”을 외쳤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다. 국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칼만 빼드는 정치판이었다. 존 듀이가 말했듯, “민주주의는 선거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 말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싸움 구경이 아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정치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지쳐 있다. 물가가 치솟아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인은 고독과 빈곤에 시달린다.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 소멸 위기. 폭염에 폭우까지. 정치가 진정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이다.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제는 절규다. 여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묻는다. “힘으로 밀어붙여 국민 목소리를 짓누르려는가? 그러다 민심은 더 크게 돌아선다.” 야당 장동혁 당대표에게 묻는다. “투쟁만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