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 하나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 - 선의였다고 말했습니다. -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 의원직 상실, 징계, 정치 생명 종료. 정치는 거창한 실수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에서 무너진다. 1월호에서는 실제 지역에서 벌어진 사례를 통해 지방의원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순간들을 정리했다. 경북 ○○군의회 : “민원 하나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의 끝 사건개요 경북 ○○군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부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통화 중에 “주민이 많이 답답해한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과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에 이어 당선무효 → 의원직 상실 그 의원은 이 장면에서 멈췄어야 했다. - 민원 접수 절차 안내 - 전화·문자로 처리 방향 언급 전남 ○○시의회 : 해외연수 보고서, 결국 감사원이 봤다 사건개요 전남 ○○시의회는 해외연수 이후 제출
이기는 선거는 1월에 ‘포지션’을 선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왜 해외의 승자들은 선거운동보다 ‘정체성 설계’를 먼저 할까.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지방선거 승자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선거운동을 ‘지지율을 올리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설명된 사람으로 굳히는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이기는 후보들은 선거 5~6개월 전, 가장 먼저 다음부터 정리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해외 승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1월 작업 1. 미국 지방선거 - One Line Identity 미국의 지방의원·시의원 후보들은 1월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한 문장으로 고정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킨 사람” “학교 문제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 “지역 상권을 살린 사람” 이후 모든 활동은 이 한 문장을 증명하는 데만 쓰인다. 2. 영국 지방선거 - Invisible Campaign 영국의 현직 의원들은 1월에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SNS 선거 글 금지, 명함 돌리기 금지하는 가운데 주민 모임 발언이나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하면서 지역 문제 토론에 집중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유권자는 “저 사람은 선거보다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1월은 성과를 만드는 달이 아니다. 성과가 결정되는 달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착각한다. “본격적인 성 과는 봄부터” “1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의정 현장은 다르다. 1월에 방향이 정해지고, 12월에 평가가 내려진다.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 집행부의 올해 핵심 사업, 의회 안에서의 의원 포지션은 이미 1월에 사실상 결정된다. 1월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달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준비한 의원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 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다. 이 기획은 ‘1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손 놓고 지나간 의원’이 아니라, 1년을 설계하는 의원을 위한 안 내서다. 지방의회 1월, 실제로 시작되는 일들 1. 전년도 예산 집행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12월에 통과된 예산은 1월부터 부서별 집행 순서가 정해진다. 이때 한 번 정해진 우선순위는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 1월에 묻지 않으면“ 왜 이 사업부터 했느냐”는 질문은 늦다. 2. 연초 주요업무보고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1~2월 중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1월에 내부적으로 완성된다. 1월은 ‘보고를 받는 달’이 아니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
2025년 정치는 시끄러웠다. 국감의 고성, 끝없는 정쟁, 책임 없는 주장들. 그러나 지방정부는 조용히 움직였고, 정치가 멈춘 날에도 정책은 국민에게 도착했다. 국민은 알고 있다. 누가 일했고, 누가 말만 했는지. 주민을 직접 찾은 단체장들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 얼굴을 읽는 리더십이 올해 가장 신뢰받는 장면이었다. 청년을 붙잡는 도시들 청춘거리·창업공간·누구나가게… 도시의 운명은 청년에 달렸다는 사실을 지방정부가 먼저 이해했다. 돌봄의 완성도 전구 하나, 왕진버스 하나, 경로당 식사 한 끼. 이 작은 정책들이 삶을 지탱했다. 공모로 미래를 다시 그린 단체장들 서류 경쟁이 아니라 미래 설계 경쟁이었다. 기본소득·혁신타운·공공기관 유치가 그 증거다. 관광으로 도시 이름을 다시 쓴 지자체들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관광은 소비가 아니라 브랜드였다. 집값은 흔들렸고, AI는 불안을 키웠고, 정치는 방향을 잃었지만— 국민의 하루를 붙잡은 힘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었다. 2025년 성적표는 명확하다. “정치는 요란했고, 정책은 조용히 사람을 살렸다.” 내년은 지방선거다. 국민은 이미 보고 있다.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월간 지방정부〉는 그 결과를 가리는 마지막 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부동산 정책보다 신뢰회복을 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 남짓,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강남의 평당 2억~3억 원, 전세난, 대출 규제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쏟아지지만 국민체감은 없다. 국민은 대책보다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세제 완화, 금융 규제 조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의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청년과 무주택자는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대출 문턱은 지나치게 높지만 정책효과는 미지수이고 임대물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이제는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가 문제다 .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예산에 녹여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을 이행하느라 분주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보고서 속에 묻혀 있다. “집값 안정, 물가 안정, 서민 안심.” 구호는 넘쳐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가 네탓공방이나 흠집내기, 더 많은 부동산 공약이 아니라 머리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미래 성장과 포용 복지를 양축으로 삼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를 비롯한 미래전략기술 투자 확대.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이다. 이 세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구체적 과제다. AI와 첨단전략기술 투자는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 허브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신재생과 해상풍력이다. 해안권을 가진 지자체는 발전단지·항만·연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R&D와 인프라 지원 확대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지역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돌봄·주거·의료·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은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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