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 결국 사람의 결단과 열정이 만든다[월간 지방정부 10월호 발행인의 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미래 성장과 포용 복지를 양축으로 삼았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AI를 비롯한 미래전략기술 투자 확대. 둘째,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 등 탄소중립 산업 육성. 셋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확충이다. 이 세 분야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구체적 과제다. AI와 첨단전략기술 투자는 산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중앙정부 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기업·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혁신 허브 구축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 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에너지 전환의 동력은 신재생과 해상풍력이다. 해안권을 가진 지자체는 발전단지·항만·연계 산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R&D와 인프라 지원 확대에 발맞춰,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모델을 도입해야 지역 수용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돌봄·주거·의료·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정책은 기본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일자리 창출까지 이끈다. 하버드대 조지 처치(G

• 이영애 발행인
• 2025-10-02 09:08

"국민은 어째요?, 정치가 뭐 이래!"[월간 지방정부 9월호 발행인의 글]

여야가 또다시 당대표 선출을 끝내자마자 정쟁의 기류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똑똑히 안다. 지금의 당대표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전초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당대표 선출 방식은 변해왔다.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여론조사를 확대한다며 “민주적 운영”을 외쳤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다. 국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칼만 빼드는 정치판이었다. 존 듀이가 말했듯, “민주주의는 선거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 말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싸움 구경이 아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정치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지쳐 있다. 물가가 치솟아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인은 고독과 빈곤에 시달린다.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 소멸 위기. 폭염에 폭우까지. 정치가 진정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이다.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제는 절규다. 여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묻는다. “힘으로 밀어붙여 국민 목소리를 짓누르려는가? 그러다 민심은 더 크게 돌아선다.” 야당 장동혁 당대표에게 묻는다. “투쟁만

• 이영애 발행인
• 2025-09-01 09:4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새정부 국정 설계한 정책형 리더

• 이영애 발행인
• 2025-08-26 17:33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 지방의원 서류 접수 시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역을 조명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방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위민의정(爲民議政)’의 가치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의정활동의 본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공정한 의정 시상 위민의정대상이 갖는 상징성과 권위는 그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단순 서류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본인 프리젠테이션과 현장 실사를 통한 다각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교수 및 고위 공무원 출신 전문가 2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로비나 청탁이 개입될 경우 무조건 탈락하는 엄격한 원칙도 참가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공모 분야와 일정 이번 제5회 공모는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분야로 나뉘며,

• 편집부
• 2025-07-04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