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혼란으로 끝나면서 지난 3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선관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지독한 관료주의에 대한 성토와 위촉 알바로 참여한 시군구 공무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이번 사전투표에는 투표용지 잘못된 배부, 확진자 기표 수거함 문제, 확진자와 일반인의 분리투표 대기시간 장기화, 파란색 라텍스 장갑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있었다"면서 "코로나가 창궐한지 3년이 되어가고 확진자가 일일 2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투표소 운용 지침은 큰 혼란과 문제가 충분히 예상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시군구연맹은 "선관위는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일선 지자체에 의견 한번 제대로 묻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았다"면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운영방침을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자 일선 위촉받은 알바형태의 선거투표사무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군구연맹은 "선거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하는 시군구 공무원은 선거업무가 고유업무가 아니다"면서 "지난 5월 법원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투개표사무원은 강제적 위촉이 아니라 신청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는 일종의 근로계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으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강제위촉형태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군구연맹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수당을 받고 선거일인 휴일 13~14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서 "더구다나 이번 사전투표에는 확진자 투표로 인해 저녁 9시가 돼서야 끝난 투표소가 발생하는 등 실제적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군구연맹은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일선 읍면동에 전가해서 벽보 부착, 보수, 철거작업, 투개표사무 등으로 정신없이 시군구 공무원을 혹사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군구연맹은 "1개 투표소 1개 투표함 설치문제는 선관위가 마음만 먹었다면 국회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시 예외규정으로 두었어도 되며, 사전투표소는 확진자 집중투표소를 정해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위촉알바 투표사무원의 실수 탓으로, 장소 문제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한 사항이라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에 시군구연맹은 아래과 같이 선관위에 재발방지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나, 선관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욕받이로 참여한 시군구 공무원과 지자체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선거종료 후 장기화 되는 투표소 근무자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적법하게 추가 지급하고 차후 선거업무 시부터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과 현실적인 비용 지급을 보장하라
하나, 이제 확진자와 일반인 분리가 안되는 상황에서 선거 투표사무원의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라
하나, 선거업무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인력동원 지침시달 등 책임은 없고 생색만 내는 식의 자기들만의 행정 편의주의를 각성하라
하나,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각 시․군․구선관위는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노조와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