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윤심? 반(反)윤심??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넷째, 묻지마 투표는 아니다.
4대 선거(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동시 실시가 정당 투표처럼

같은 기호로 투표되는 경향이 컸다.


비대면 시대에 아쉬움도 있지만 선관위가 정성껏 준비해 우편으로 보낸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칭호가 아직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언론은 일찍이 윤심과 반윤심 구조에 초점을 두며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지자체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8회 지방선거는 윤심 VS 반윤심이 아니라

바로 민심을 헤아리는 선거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


2022년 05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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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