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윤심? 반(反)윤심??

다시 지방선거의 계절이다.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선거에서 눈여겨볼 점은 단연 윤심 VS 반윤심이지 않을까?

 

물론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롭게 탄생된 정부에 힘을줄지 아니면
새 정부를 견제할지 여부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본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주민을 위한 투표임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선거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제고이다.
찍을 후보가 없다던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77.1%,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66.2%에 비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다.

내 생활과 가장 관계 깊은 지방선거,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은 광역단체장 등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한 정거장이 아니다.

다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 국회의원 출마를 접고지방선거에 참여해야지 

이번처럼 다수의 보궐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섯째, 공명선거이다.

금권·관권 선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다. 대신 신종 수법의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있다.
국가 위상에 걸맞은 선거 문화와 풍토가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

 

넷째, 묻지마 투표는 아니다.
4대 선거(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동시 실시가 정당 투표처럼

같은 기호로 투표되는 경향이 컸다.


비대면 시대에 아쉬움도 있지만 선관위가 정성껏 준비해 우편으로 보낸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검토하여 제대로 된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칭호가 아직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언론은 일찍이 윤심과 반윤심 구조에 초점을 두며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지자체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고 도움이 되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8회 지방선거는 윤심 VS 반윤심이 아니라

바로 민심을 헤아리는 선거라는 점을 똑똑히 새겨야 한다!


2022년 05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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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창의성·전문성·인성 겸비한 공직자 9인, ‘지방행정의 달인’이라 불러 다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제도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창의성과 전문성, 인성까지 두루 갖춘 9명의 공직자가 최종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2022년 12월 5일,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엔 달인으로 선정된 9명의 수상자와 동료,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내빈으로 주최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주관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대표·발행인과 후원사 NH농협은행 김춘안 부행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달인’이란 표현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변에 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며 매우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공직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가장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행사”라며 “지금까지 15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이 배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곽태헌 서울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