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따! 라! 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개혁은 공염불이 될 터이다.
정당 공천 정상화를 위해
정당 스스로 당헌, 당규를 지킬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적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못 박아버리면 어떨까?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감 떨어지는!
지방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 당선자는 오로지 4년을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에 앞장서주세요.
2022년 0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