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遺憾_‘유감’ 감 떨어진 지방선거!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따! 라! 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개혁은 공염불이 될 터이다.

정당 공천 정상화를 위해 
정당 스스로 당헌, 당규를 지킬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적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못 박아버리면 어떨까?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감 떨어지는!

지방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 당선자는 오로지 4년을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에 앞장서주세요.

 

2022년 0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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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창의성·전문성·인성 겸비한 공직자 9인, ‘지방행정의 달인’이라 불러 다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 제도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창의성과 전문성, 인성까지 두루 갖춘 9명의 공직자가 최종적으로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등극했다. 2022년 12월 5일, 영하의 날씨에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엔 달인으로 선정된 9명의 수상자와 동료, 가족 100여 명이 참석해 열기를 띠었다. 내빈으로 주최 행정안전부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주관 월간 《지방정부》 이영애 대표·발행인과 후원사 NH농협은행 김춘안 부행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달인’이란 표현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주변에 달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하며 매우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방행정의 달인은 공직 각 분야에서 전문성 있고 가장 창의적이며 성실하게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갈고 닦아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뽑는 행사”라며 “지금까지 15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이 배출됐고, 행정안전부는 전문성을 높이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곽태헌 서울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