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遺憾_‘유감’ 감 떨어진 지방선거!

열전을 치른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거였을까?

유력 정당들의 공천 잡음, 흑색선전 그리고 불법, 탈법….
이번 지방선거는 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정당의 인사(人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급 선거 공천이다.
각 당의 공정한 당헌, 당규는 적용이 아닌 필수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자의적인 룰 적용으로

정당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했으니….

좋은 공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경쟁 없는 선거다.

선거의 본령은 경쟁이 아닌가?
그런데 선거 없이 당선된 경우가 무려 494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 및 기초의원 488명이다.

 

더 기막힌 일은 지방선거 공천자 3분의 1이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을까?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적 관심도가 낮은 공천대상이 아닌

교육감과 광역, 기초의원은 
정당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틈을 타 수준 떨어지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비극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의 경우도 
선거는 있으되 경쟁이 없는 영호남 지역을 생각하면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필수다! 

 

따! 라! 서! 
지방선거 제도 개혁의 실천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 차원의 유불리를 따지면 
개혁은 공염불이 될 터이다.

정당 공천 정상화를 위해 
정당 스스로 당헌, 당규를 지킬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회에 민주적 공천을 공직선거법에 
못 박아버리면 어떨까?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는 선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수준 떨어지는! 감 떨어지는!

지방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 당선자는 오로지 4년을 주민의,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에 앞장서주세요.

 

2022년 06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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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재단, 청년 주거비 지원 '내집잡기 6기' 모집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MG새마을금고 재단)은 2023년 MG희망나눔 청년주거 장학사업 내집(Home)잡(Job)기 6기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25만원씩 6개월간 총 1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소득 기준, 주거계약기준, 자기소개서 등 1차 서류심사, 2차 비대면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MG새마을금고 재단 홈페이지 및 내집 잡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차훈 MG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청년주거 장학사업은 2018년부터 지속해 온 사업으로, 현재 청년들이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등 3고라는 어려운 여건에 설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며,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청년이 꿈과 포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MG새마을금고 재단이 늘 곁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헬싱키시 바닷물 이용 가정 난방사업 추진

핀란드 수도 헬싱키시가 바닷물을 이용해 가정 난방을 하는 지속 가능한 난방사업에 착수했다. 발틱해 해저까지 닿는 터널을 건설해 바닷물을 퍼 올린 다음 히트 펌프로 지역난방을 위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2개 중 하나가 해수 이용 에너지 사업 기지로 바뀌고 석탄발전은 2024년 중단된다. 상온을 유지하는 심층 해저수를 끌어올려 히트 펌프로 재처리해 열을 생산하는 바닷물 이용 난방사업은 앞으로 2년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5년 이내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약 4억 유로(5,456억 원)이다. 헬싱키 최대 에너지 기업인 헬렌 오이(Helen Oy)가 스페인 건설사 Acciona SA, 지역인프라기업 YIT Oyj와 손잡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헬렌 오이에 따르면 2021년에 헬싱키 지역난방의 75% 이상에 화석연료가 사용됐다. 시 당국은 앞으로 해수를 이용해 헬싱키 가구 40%의 난방을 해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현재 대다수 헬싱키 가정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지구난방시스템으로 난방을 한다. 헬싱키 건축물 90% 이상이 이 난방시스템에 연결돼 있고 2개의 석탄 이용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