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하거나 당적을 바꿔 주민들의 선거 결과를 뒤집는 원구성이 이뤄진다.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에 주민들이 속닥속닥 하던데 알고나 있는지,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과 동떨어진 모습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대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후진적인 원 구성 문화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 광역의회 그리고 기초의회 의원은
처음 당선이 됐을 때 초심, 누군가를 위한 마음속 설레던 정치를 기억하기 바란다.
2022년 08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