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전세피해를 막고자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구축한다.

국토부가 전세앱을 구축하는 데에는 임차인에게 적정 전세, 매매가, 악성 임대인 등 위험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전세피해 위험이 쉽게 노출된다고 분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자료들이 여러곳에 산재해 개별 임차인이 확인하기 번거롭고, 신축빌라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은 정보 자체가 부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 눈에 제공하는 일명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을 2023년 1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임차인은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해 의심매물 여부,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하고 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1)시세정보(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단지의 매매가 수준) 2)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정보(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 3)건축물 정보(불법, 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이다. 

추가로 이 앱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경험이 적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등 기초 정보들도 안내한다.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부정이익들을 HUG를 통해서 끝까지 환수하도록 채권회수반을 가동해서 발본색원, 끝까지 뿌리를 뽑도록 철저히 국가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금번 대책에서 발표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