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37억 유로(약 5조 원)를 지원하고, 이후부터는 자립을 전제로 한 별도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년까지는 부가세 세수 일부 전용해 보전 
야당 의원들은 장기적으로 공영방송 자금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마 압둘 마락 문화부장관은 공영 TV와 라디오의 운영에 차질 이 없도록 지원하는 한편 프랑스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TV 수신료는 1933년 도입된 이래 공영방송사 들의 주수입원으로 올해 징수 예정액이 32억 유로(4조 4,050억 원)에 달한다. 프랑스에는 프랑스 텔레비지옹, 라디오 프랑스, 아르테, 테베상크(TV5) 몽드 등 공영 매체가 TV와 라디오, 인터넷 방송 매체 수십 개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청료 폐지는 연간 159파운드(25만 원)인 BBC TV 수신료 폐지를 검토 중인 영국에 앞서 실현됐다. 

영국은 지난 1월 수신료를 2년간 동결하고, 2028년부터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독일은 기독민주당(CDU) 등 이 월 18.36유로(약 2만 4,600원)인 수신료 폐지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의 TV 수신료 폐지는 고물가 속 생활비 부담을 완 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까지 가 스와 전기료 동결 조치 연장, 연금 증액, 임대료 상한제, 공 무원 급여 인상에 3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