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기후변화 대응 시민이 직접 나선다 '스페인 카탈루냐주 시민기후의회 창설'

잦은 폭염, 폭우 등 전 세계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각계각층 민간인 100~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창설된다. 카탈루냐주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기후의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 개원 예정인 시민기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행부에 제출되고, 집행부는 이를 다시 지역 의회에 상정해 입법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기후의회 구성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통계학적으로 만든 선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출된다. 시민기후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기관으로 둔다.

 

전문가 그룹은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계획, 집행, 개발이 국제적으 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제안이 편견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의회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해 3단계의 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첫 단계는 의원 간 소통과 정보 제공, 제안을 위한 기본 훈련이고, 두 번째 단계는 토론과 논의, 세 번째 단계는 결론과 정책 제안이다. 최종 합의된 정책 제안들은 제안 보고서에 그 내용을 상 세하게 기술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정부에 보내고 정부가 이를 다시 의회에 보내면 의회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한다. 의회의 제안들은 주정부 포털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된다. 

 


카탈루냐주도인 바르셀로나시는 16~75세 사이로 무작위 선출된 시민 100명이 9월 17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100명에 포함되지 않은 시민들도 시민참여 플랫폼 ‘데시딤(Decidim)’을 통해 논의에 참여하고 투표할 수 있다.

 

바르셀로나 시민기후의회는 내년 2월까지 회의를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시의회에 회부되고 의회가 심의한다.  

 

앞서 2021년 스페인정부가 창설한 스페인 시민기후의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운영됐다.

스페인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100명의 의원은 “기후변화에 직면해 더 안전한 스페인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다섯 번에 걸쳐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제안을 연달아 내놓았다. 

 

유럽 각국서 시민기후회의 활동
의원들은 매달 1회, 주말에 4시간 동안 회의를 6차례 열었다. 회의를 통해 소비, 음식, 토지 사용, 일, 생태 계, 지역사회, 건강과 돌봄 등 분야별로 실무그룹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경험에 비춰 시민들은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제안에 기초한 정보를 잘 숙지했을 때 행동에 나서며 시민 의회 같은 존중과 배려의 공간이 기존의 정치적 양극화 분위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시민의회는 또 의회 구성원들이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결정할 때 가장 잘 운영되며 디지털 격차에서 스페인의 언어적 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은 172개의 제안이 담긴 문서에 반영됐고, 이는 의원들의 투표 결과 80% 이상이 승인됐다.


회의에서는 예를 들어 지중해식 음식의 보급 등 식품산업의 생산방식 변화의 필요성, 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계의 보존과 회복, 교통수단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한한 지구에 알맞은 소비 모델 개발 등이 거론됐다. 


제안에는 에너지 공급망의 공공 규제 도입, 열차 이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항공여행 최소화, 장기적 기후정책 지속을 위한 주협약 채택, 역성장(degrowth) 개념에 대한 인식제고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소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가시화해서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와 메시지를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 제안들은 올 6월 초 스페인 정부에 전달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기후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이끄는 시민기후의회가 스페인은 물론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등에서 창설돼 활동하고 있다. 


정부나 의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기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고, 실제 효과도 미미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대안을 마련하는 기후시민의회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직 효과성 측면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시민들끼리 장시간 학습하고 토론한 결과 정치인들이 추진한 것보다 훨씬 더 야심차고 생활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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