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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거센 반대 속 연금 개혁 밀어붙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인들이 늘어난 수명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더 늦춰야 한다는 신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은 연금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마크롱은 “연금 적자 누적과 공공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증세 없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논의해 변경을 할 여지는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연령 조항은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 67세까지 일해야만 하며,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많은 여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올리비에 뒤소프 노동장관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연금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당들과 노조 간 연금 개혁 협상이 시작돼 내년 초 최종안을 놓고 투표하고 7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추진 방침은 마크롱의 지난 4월 재선 이후 최대 규모의 노조 파업을 불러왔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연금 개혁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주도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일도 오래 할 수밖에 없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노조 및 다른 정당들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다. 그녀는 “대화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고 개혁안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적자가 누적되고 복잡한 프랑스 연금제도의 개혁은 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그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첫 임기 후반에 접어든 2019년 말에 전국적 파업과 시위를 맞았으며,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연금 개혁안 추진 논의를 중단했다.

 

유럽 전역을 휩쓴 인플레이션으로 프랑스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황인 생활비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9월 15일 공표된 IFOP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 55%가 마크롱의 연금 개혁 재추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야당과 노동조합은 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인 CGT의 리더 필리프 마티네즈는 “연금 협상이 은퇴 연령을 올리는 게 목표라면 협상 테이블에 오래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안이 의회에서 저지되더라도 정부에 특별 입법 권한을 부여한 헌법 49.3 조항에 따라 입법화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정부 불신임 투표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

 

헌법 49.3 조항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는 2016년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정부 대통령이 노동법 개혁을 밀어붙일 때이다.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 장관으로 노동 개혁안을 성안했다.

 

마크롱은 최근 공무원과 교사의 급여를 인상하고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가정용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했다. 거센 반대에 부닥친 연금 수령 연령 상향이 성사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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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인, 농업, 국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아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2년을 근무해왔다. 그간 농업, 농촌, 식품 분야를 두루 거쳤지만, 특히 식량 산업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식량산업과장, 식량정책과장을 거쳐 식량정책관으로 임명되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에서도 2013년 이후 지속된 풍년과 쌀 소비 감소로 인해 2016년에는 쌀값이 30년 전 수준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었는데, 2017년에 시장 상황을 감안한 과감한 쌀 수급안정방안을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화했던 때가 힘들었지만 보람된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때의 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그간 쌀 생산을 유발하던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다. 식량 산업과 현장에 대한 감정이 남달리 애틋한 만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다. 쌀 산업이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간 정부와 농업계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스럽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이 남거나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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