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성장률 2.2%, 물가상승률 6.6% OECD 전망, 2023년 세계경제 침체 가속

2023년 세계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충격이 야기한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 상실, 가계 구매력 약화로 2022년보다 더 침체할 것이라고 OECD가 최근 세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분석했다.

 

 

OECD는 2024년까지 세계경제를 암울하게 전망하면서 2023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OEC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신흥국 경기 위축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했다.

 

2022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1%로 내다본 OECD는 올해 2.3%, 2024년에는 약간 회복돼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023년 성장은 주로 아시아 신흥 시장 개도국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럽·북미·남미권의 회복은 부진할 것으로 예측했다.

 

성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인플레, 에너지가격 상승, 가계실질소득 정체, 긴축재정정책을 꼽고 인플레 억제를 위한 고금리기조가 가계와 기업 채무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2023년 1.8%, 2024년 1.9% 전망

OECD는 우리나라의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2022년 9월 제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은 1.8%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1.9%로 2% 선을 하회했다.

 

OECD는 한국의 민간 소비가 그동안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등이 향후 민간 소비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단기적으로 반도체 경기 하강 및 글로벌 수요 위축 등에 따른 수출 둔화 부담도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OECD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서비스·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당분간 높은 수준을 보이다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과 2023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5.2%, 3.9%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4년 물가상승률은 2.3%로 제시했다. OECD 회원국들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9%를 상회했다가 2023년에는 6.6%, 2024년에는 5.1%로 점차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종전이 세계 경제전망을 당장 밝게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각국 정부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정책수단들을 동원해 충격을 완화하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위기에 대응해 각국 정부가 취할 정책수단들로 선진국은 통화정책 긴축강화, 신흥개도국 경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높은 에너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은 일시적이어야 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지원 대책들은 재정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취약 가구와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에너지 위기를 관리하는 한편 청정기술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대체에너지원 확보, 기후변화 완화정책 목표를 꾸준히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배너

발행인의 글


전국 최초로 도시 공실을 활용한 '대전팜' 개장

대전시는 전국 최초 중구 대흥동 지역의 공실 건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연구형 ‘대전팜’을 개장했다. 2월 6일 대전팜 개장식에는 이장우 시장, 이동한 중구 부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 관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대전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인사말씀, 축사, 딸기케익 컷팅, 스마트팜 시설 관람, 딸기 수확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연구형 대전팜은 ㈜쉘파스페이스(대표 윤좌문)에서 운영하고 중구 대흥동(중앙로 138번길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과 지상 8층에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면적은 398㎡이다. 지하 2층에는 4단으로 딸기 스마트팜 재배실과 7개의 의료용 대마재배실로 나눠져 있으며 양액재배시설, 한국기계연구원과 컴소시엄을 통한 공조장치 등의 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에서는 광원에 따른 딸기 재배와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한다. 지상 8층에는 교육장, 홍보관, 인큐베이팅 시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쉘파스페이스(대표 윤좌문)는 유성구 용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물재배 조명 장치 쉘파라이트 등 개발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으로 CES 2020 혁신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대구 남구청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갑진년 한 해도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왔으며, 이제 명실공히 ‘풀뿌리 생활자치’로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함께 헌신하고 이를 알렸던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역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풀뿌리 생활자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회를 비롯해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자치의 주역인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3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부를 알려온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

체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2배..출산율 1.13명에서 1.83명으로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