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2023 다시 뛰는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2023년 다시 뛰는 공직사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자.

 

“제안한다”.

이미 책정된 예산이 있으면 서민들을 위해 지체 없이 집행하고,

민원 해결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월간 《지방정부》도 지금보다 더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며

중앙과 지방, 국회 등등 필요한 곳에 다리가 될 것이다.

 

**공자는 정치에 대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쁘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오게 하는 것
(近者說遠者來)”이라고 했다는데~요.

 

2023년 2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 영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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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전국 최초로 도시 공실을 활용한 '대전팜' 개장

대전시는 전국 최초 중구 대흥동 지역의 공실 건물을 활용한 스마트팜 기술 연구형 ‘대전팜’을 개장했다. 2월 6일 대전팜 개장식에는 이장우 시장, 이동한 중구 부구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스마트농업정책과장, 관계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장식은 대전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인사말씀, 축사, 딸기케익 컷팅, 스마트팜 시설 관람, 딸기 수확 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연구형 대전팜은 ㈜쉘파스페이스(대표 윤좌문)에서 운영하고 중구 대흥동(중앙로 138번길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과 지상 8층에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면적은 398㎡이다. 지하 2층에는 4단으로 딸기 스마트팜 재배실과 7개의 의료용 대마재배실로 나눠져 있으며 양액재배시설, 한국기계연구원과 컴소시엄을 통한 공조장치 등의 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에서는 광원에 따른 딸기 재배와 의료용 대마를 연구 개발한다. 지상 8층에는 교육장, 홍보관, 인큐베이팅 시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쉘파스페이스(대표 윤좌문)는 유성구 용산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식물재배 조명 장치 쉘파라이트 등 개발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으로 CES 2020 혁신상 수상, 중소벤처기업부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대구 남구청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입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갑진년 한 해도 하시는 일 뜻대로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왔으며, 이제 명실공히 ‘풀뿌리 생활자치’로 정착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에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함께 헌신하고 이를 알렸던 많은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 역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풀뿌리 생활자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회를 비롯해 243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현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핵심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시군구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과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자치의 주역인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3주년을 축하하며 지방정부를 알려온 모든 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

체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우리나라 2배..출산율 1.13명에서 1.83명으로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국가들은 1991년 사회주의 경제 붕괴 후 미혼 여성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나가 합계출산율이 급락했다. 1990년 1.89명이었던 체코의 합계출산율은 1999년 1.13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체코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스웨덴과 프랑스의 모델을 체코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남성 육아휴직 및 육아 참여, 출산 가정에 대한 다양한 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했다. 2001년 남성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여성과 동일한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체코는 육아휴직 수당을 총 23주까지 최대 30만 코루나(1,726만 원, 7개월 치 평균 월급에 해당)를 지급한다. 무급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총 3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체코의 육아휴직 수당은 급여 수준은 물론 학생과 실업자, 자영업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혼인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이런 노력으로 체코 합계출산율은 2021년 1.83명까지 올랐다. 2022년에는 1.62명으로 후퇴했지만 최저점 대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한국(0.78명)의 2배가 넘는다. 출산율 반등에는 체코의 경제 성장도 작용했다. 체코가 시장경제로 체제를 빠르게 전환하며 경제를 부흥시켜 2022년 기준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