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국 최초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 전국 확산에 이어 입법 성과까지

 

2050 탄소 중립 실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노력하는 가운데 경남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금지 시책이 눈길을 끈다. 

 

김해시는 지난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해 시행해왔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데다가 재활용 자체가 안 되는 저질의 합성수지와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량 소각 내지 매립되는 쓰레기로 분류됐다. 풍화 시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발생하며 소각할 때 다량의 탄소가 배출돼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인체에도 유해하다는 이유에서다.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지역 공원묘지 4만 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 만에 모두 퇴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을 위해 참신하고 좋은 정책으로 평가 받으며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가 앞 다퉈 벤치마킹해갔다.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하지 말자는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김해시 측이 밝혔다. 

 

김해시는 시책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안해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 3월 24일 국회 법안 발의를 끌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1회 용품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 억제 업종에 공원묘지를 포함해 공원 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환경부와 경상남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가보훈처 등에 제도 마련과 동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지난해 7월 경상남도에서 광역단위 계획 수립으로 18개 시군에 확산 시행하도록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거머쥐어 환경 시책 우수 모범 사례로 워크숍 등 발표 초청,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잇따르며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 중이다. 

 

김해시는 이번에 추진한 입법 발의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량과 미세 플라스틱 입자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여 전국에서 환영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를 없애면 지역에서만 플라스틱 쓰레기가 연간 43톤 이상,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입자 3억 7,000만 개, 소각 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119톤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김해시는 내다보고 있다. 

 

또 플라스틱 조화에서 미세 플라스틱 외에 납과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검출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조화에서 생화로 대체하면 환경 오염은 줄이고 화훼 산업은 사릴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해시 홍태용 시장은 "이번 입법 발의는 김해시가 탈 플라스틱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금지해 환경과 미래 세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개정 법안이 공포되기까지 국회와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공고히하고 플라스틱 조화 근절 외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와 폐비닐류 분리 배출 등 환경 역점 사업을 추진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경제 및 탄소 중립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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