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얼굴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상(觀相)을 통해서 인간의 외양(특히 얼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앞날을 통계적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물론 그 예측의 신뢰도는 객관적이라기 보다는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관상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관상대로 인생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되어 누적 관객수 913만명을 기록한 「관상」이라는 영화 역시 얼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운명을 주제로 한 영화로 많은 사람들 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얼굴의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나 미래를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잘 반영해준다. 기쁜 사람의 얼굴과 슬픈 사람의 얼굴은 다르며,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얼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얼굴을 통해 적어도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중심으로 체르노프 얼굴을 구성해보았다. 이를 통해 체르노프 얼굴에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지방 재정에 대한 자료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gaha.go.kr)에 공시된 자료를 활용했다.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체르노프 얼굴 부위별 지표 설명

 

첫째, 머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역수(逆數)로 구성했다 [(부채비율)-1].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머리는 작게 표현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 진행한 대형 사업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이 지표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동안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둘째, 눈은 재정자주도를 표현했다. 이는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특정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정부가 지정해주는 업무가 아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2014년 재정 자주도의 경우 전국이 69.2%, 서울 81.2%, 광역시 63.6%, 도 42.7%, 시 61.3%, 군 58.4%, 자치구 44.2%이다.

 

셋째, 코는 재정자립도를 표현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예산규모 중에서 자체수입[지방세(지방교 육세 제외) +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재정활동의 자율성이 높다는 것이고 반대로 낮을수록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자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 다. 2014년 재정자립도의 경우는 전국이 44.8%, 서울 80.4%, 광역시 48.3%, 도 29.0%, 시 31.7%, 군 11.4%, 자치구 27.2%이다.

 

넷째, 입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의 역수(逆數)로 구성했다 [(예산대비 채무비율)-1].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황을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지표로 해당연도 예산 총규모 대비 채무 총규 모의 비율을 말하며, 이 값이 낮을수록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자치단체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채무상황을 단순히 지방채무의 절대규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치단체의 총예산 규모에 대비한 지방채 잔액비율로 산정해 해당단체의 재정여건이 감안된 채무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본 연구에서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으면 입 모양이 작고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게 보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낮으면 입 모양이 크고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게 보인다.

 

다섯째, 귀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다. 이는 지출과 순융자를 포함하는 통합재정 대비 [세입 - (지출 + 순융자)]의 비율이다. 즉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 중에서 지출과 빚을 빼고 얼마가 남았는가에 대한 지표다. 이는 당해연도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 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자치단체 

 

역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낮지만 예산대비 채무의 비율은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이 좋게 나타난다. 인천광역시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가 재정상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강동구와 성동구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기장군, 금정구가 가장 재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영도구, 사하구의 재정상황은 좋지 않게 나타난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달성군이 가장 우수하며 반면에 동구와 북구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연수구와 남동구의 재정상황은 우수한 반면에 부평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유성구가 우수한 반면에 동구와 중구는 재정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광산구가 재정상황이 좋은 것으로 서구와 북구는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울주군이 재정상태가 우수한 반면에 남구는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여주시가 재정상황이 좋은 반면에 동두천시, 연천군 등의 재정상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강원도의 경우 양구군, 삼척시의 재정상태가 우수한 반면에 화천군, 양양군, 철원군의 재정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충청북도에서는 영동군과 음성군이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우수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당진시가 재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청도군, 봉화군이 재정자립도를 제외하고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남도의 경우는 함양군이 재정자립도를 제외하고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주군과 장수군이 재정상태가 좋으며, 전라남도에서는 보성군, 완도군, 해남군 등이 재정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