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내놓기만 하고 대책은 없는 일자리정책 (김정담) 

 

일자리는 없는데 직업상담사를 국가자격증으로 지정해 놓고 수많은 인원만 배출하는 일자리정책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 취득을 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급여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고졸이면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지만 막상 취업 할 때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대졸을 선호합니다. 처음부터 대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저 같은 고졸자는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또 채용담당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야 부리기 쉽다는 뉘앙스로 차별 아닌 차별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이력서든지 나이를 절대 기록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급조절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국가자격증의 남발은 정부가 막아주길 바랍니다. 제 주변에서 지난해 서울시 일자리 설계사로 자치구에서 근무한 7명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은 있지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4개월간 60여만원을 받으며 원치 않는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 습니다. 심지어 자치구 공공기관의 직업상담사는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고시공고를 해 수십 명의 지원자가 낚이기도 합니다. 직업상담사들의 고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을 상담받으러 다녀야 하는 직업상담사….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 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일자리정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 전시행정일 뿐 창의적이거나 책임감 있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이 됐지만 고졸이라,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없다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요. 어느 곳이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는 고령화사회의 첫 과제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 아이 바우처 문의하는 데 이렇게 어려워서야…(윤복연)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시에 사는 5세 아이의 엄마입 니다. 얼마 전 이사 와서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말도 느리고 발달도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과 치료센터를 병행하다 보니 치료비나 병원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다른 엄마들을 통해 또래보다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해 알아보니 벌써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내년에나 가능하다고요. 다른 엄마들 말로는 주민센터 복지과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으로 전화해보라고 해서 시청에 문의했더니 ‘담당자에게 전화를 돌려주겠다’, ‘담당직원이 자리에 없으니 10분 뒤에 전화 달라’, 10분 뒤에 전화하면 ‘나중에 다시 전화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렵게 담당자와 연락이 닿았으나 제가 신청하려고 했던 언어발달 지원은 벌써 끝났다고 합니다. 

발달장애 지원 바우처는 가능할지 모르니 그쪽으로 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해서 한참을 들고 있었지만 또 담당자가 통화중이라며 연결을 못했습니다. 아이들 병원과 센터를 다니다 보면 오후 5시나 돼야 전화를 걸 수 있는데 담당자와 연결 한 번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문기관에서 상담 한 번 받고 진료받는데 10만원씩 듭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2~3번 은 받아야 합니다. 2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저희 네 식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월급으로 아이 치료만 받는 데 써도 턱없이 부족하고 빚만 늘어납니다.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관광버스!(김창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주변 도로에 중국 관광버스 2~30여 대가 매일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보통 불편 한 것이 아닙니다. 경찰차와 주차단속 차량이 수시로 돌아다니지만 소용도 없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관광상품을 파는 업체들이 주차장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치원 앞에도 관광버스들이 무더기로 불법주차 되어 있고 골목골목마다 주차를 해 위험합니다. 폭이 좁은 도로에 관광버스들이 몰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관광버스를 피해서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도 수시로 목격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파악해주시고 시정 부탁드립니다!

 

 

 

보이스 피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김명진)

 

요즘 보이스피싱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인터넷 사이트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휴대전화번호를 도용하고, 개인정보를 캐내고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로드하게끔 해놓고 개인정보를 빼내고…. 얼마 전 아이핀 정보유출 사고도 그렇고 이제 보이스 피싱을 하는 사람들도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잘 대처하라고만 하는데, 연세 드시고 사회를 잘 모르는 초년생들은 그런 범죄에 쉽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더 나서서 이런 사이버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연구해 다시는 같은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나서서 이런 사이버범죄와 피싱범죄를 조속히 근절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범죄 센터에 신고를 해도 금전적 피해가 아니면 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점을 사기꾼들 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범죄로 다스려 법이 무서워서라도 이런 사기를 칠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정화조 관리기준(조갑연)

 

오랫동안 꿈꿔왔던 전원생활을 위해 2013년 5월경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농가주택에 세를 살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2014년 3월에 준공을 받아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지난 8월에 관내 하수과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정화조 채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관리업체의 조언을 받아 채수 전에 분뇨수거 등의 조치를 한 후에 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경해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차 개선 통보를 받고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관리했지만 이번에도 100만원의 과태료부과라는 황당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슴을 치며 또 80만원의 과태료를 자진납부했습니다.

 

정화조 검사기준이 어떤지 전문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3차에는 정화조 통을 맑은 물로 씻은 후 채수 하는 날에는 화장실 사용도 하지 않은 채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말입니까? 220만원이란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 준공 받아 정화조용량도 넉넉하고 식구는 두사람, 지난 9월부터 민박을 하고 있으나 비수기라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여 하수과에서 보내온 공문을 살펴보니 30분 간격으로 2번 채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채취한 후 2번 했다고 허위로 기재돼 있고, 2차로 보내 온 공문에는 시료채취 확인서 날짜와 공문에 개선 채수한 날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힘 없는 국민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병실이 너무 좁습니다(박은총) 

 

현재 어머니가 5인실 병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그런데 병실이 너무 좁습니다. 40㎝ 정도 되는 수납장 하나 를 두고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간병하는 의자는 접이식인데 그걸 깔면 공간이 없을 정도고 그래서 간호사가 간호하러 오면 의자를 접거나 빼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화장실도 너무 좁고 배수시설도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하루만 가도 병실을 빼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고요. 병원에 치료 받으러 가서 병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5·6·7인실 보험 적용이 되기 전까지는 그 병실이 4인실이었다고 합니다. 4인실 병실에 침상 하나와 수납장 하나를 더 둬서 5인실을 만든 겁니다. 

 

 

제가 가진 얕은 지식으로는 환자의 침상 사이의 거리는 1m를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환자에게 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40㎝ 정도의 수납장 하나만 들어가는 공간만큼만 떨어져 있습니다. 병 원이 병을 키우는 공간 같습니다. 환자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지 도로상태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상태)

 

 

 

 

경주시 석굴암으로 가는 길을 걸어서 올라가다 보니 땅이 흙탕물 범벅이 돼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에 많으면 10만명이나 찾아온다는 석굴암인데, 도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도 제법 눈에 띄는데,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는 자갈을 깔고 위에 마사를 덮으면 같은 흙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부끄럽고 저 역시도 무척이나 불편했습니다. 

 

 

최저시급 지키지 않는 프랜차이즈, 방관하는 정부(이서현)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입니다. 하지만 직영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 이를 지키는 곳을 보기 힘듭니다. 아직까지 4000원대의 시급을 지급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각 매장 점장들은 최저 임금을 지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된다고 우는 소리를 합니다. 지금도 각종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앞에서는 기본시급을 보장하라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가 나서 법을 개정하거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알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장들에게만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 벌금과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지켜지지도 않는 최저임금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강하게 적용한다면 프랜차이즈 최저임금에 맞춰서 월급을 줄 수 없는 가맹점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책도 없이 지켜보는 것은 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