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업그레이드]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청와대 자유게시판 소식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미 있는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기획|편집부

 

 

난임 정부지원 제대로 법규를 만들어 실행해 주세요(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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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판정으로 5번째 시험관시술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올해부터 난임환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난임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난임 정부지원이 늘어나는 동시에 병원비도 같이 오르더군요. 예를 들어 초음파 비용이 2만5000원이었다면, 지원이 확대되며 병원비도 올라 이제는 3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갑니다. 따지고 보면 정부 지원이 확대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지원이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법규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지원을 해주는 만큼 비용이 같이 늘어나다보니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하는 저 같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무작정지원을 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후 쓰레기, 시민의식만 탓하지 말고…(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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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서울에서 열린 불꽃축제 후 행사장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벌써 몇 십 년째 보고 있는 뉴스인데,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여름 휴가 때 계곡이나 해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꼭 시민의식 때문일까요?
요즘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도 쓰레기통을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큰 행사장에서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 보니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모아두기도 합니다. 대규모행사를 할 때는 큰 박스형 쓰레기통을 곳곳에 많이 비치해두면, 시민들이 알아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릴 겁니다. 해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시민의식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식만 탓하지 말고 자치단체에서 해결책을 고민해야하
지 않을까요?

 

중학교 3학년이 부탁드리는 군인과 소방관의 처우 개선(임연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군인과 소방관에 대한 처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군인, 소방관 모두 나라를 위해 일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군인과 소방관들은 일할 때 쓰는 장비조차 오래되고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 먹는 것도 허술하고, 다쳤을 때도 본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만약 군인과 소방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주나요? 국민을 지켜주는 군인과 소방관분들을 위해 국회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국회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군인과 소방관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제발 군인과 소방관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세요.

 

신용회복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강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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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해 대출 빚을 성실히 완납하여 신용을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은행거래도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대출을 받고자 서민 대출을 해준다는 은행과 기관에 방문했더니 저소득층이 아니라 안 되고, 미소금융은 제조업이라 안 되고, 사잇돌대출은 이전 신용불량 기록이 남아 있어 거래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금융감독원에 기록을 삭제해줄 수 없느냐고 문의했더니 각 은행 영업방침이라 은행 소관이라고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어 문의를 했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을 통합·일원화하였을 뿐, 다른 지원 사업은 아니라고 하네요. 빚을 성실히 완납하고 신용을 회복해도 기록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평생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 강력히 촉구합니다(조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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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아이를 가진 경기도 주민입니다. 올봄에 출산하고 항상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가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숨 쉴 때도 소리가 나서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만성적인 비염이 있는데, 창문을 연 날이면 꼭 눈물이 나고 목이 칼칼한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럴수록 환기가 되라고 더욱 창문을 활짝 열고 지냈는데, 알고 보니 올봄, 아니 올해 내내 온 나라가 미세먼지로 덮여있었더군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라 바깥공기도 쐬고 날이 좋으면 외출도 하고 싶은데, 창문 밖 뿌연 시야에 답답한 공기때문에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체크하고 불안한 마음에 걸레질만 계속 하고 있네요. 워킹맘에 둘째 계획도 했었지만 남편과 합의해 둘째는 안 갖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돈을 줄 게 아니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게 미세먼지 대책 꼭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협의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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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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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