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확충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 매너 조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까지 전기차 500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충전소 25만 개 설치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억 3,800만 달러(8,750억 원)를 투입, 2025년까지 충전소를 25만 개 설치해 전기차량을 150만 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LA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0년까지는 전기차 수를 500만 대로 현재의 14배 이상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최근 가솔린 가격이 갤런(3.8ℓ)당 평균 4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전기차 구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정부는 물론 민간 유료 충전 업체들도 확장에 나섰다.

UC데이비스 대학의 경제학자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노후차량의 교체 비용 지원금을 포함해 2030년까지 50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90억~150억 달러(10조 6,700억~17조 8,000억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기차 보급률이 미국에서 가장 앞선 주이다.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주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10%를 차지하며 미 전역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의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과 2018년 2월 사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32만 9,626대이다.

일본 가마쿠라시 공공장소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는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으로 양호한 환경의 보전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가마쿠라시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향상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했다.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누구나 가마쿠라시에 대해 “여기 살아서 좋았다, 방문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인상 깊고 살기 좋은 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벌칙은 없지만,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하며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가, 등산로같이 좁은 장소에서 달리며 보행자를 추월하는 것이나, 그러한 장소에서 경기 등을 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이런 규정은 보행 중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일부 행위와 스포츠를 금지·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민폐 행위로 규정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가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매너를 지키도록 계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조례 제4조는 시의 책무로 공공장소에서 실례되는 행위의 미연 방지에 힘쓰는 동시에 매너의 향상을 추진하고 시민, 사업자 및 체류자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필요한 시책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례 제5조는 시민 및 체류자는 기본 이념에 따른 공공장소에서의 실례되는 행위(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매너의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사업자의 책무에서는 사업자는 기본 이념에 따른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지역 기타 지역의 공공장소에서의 실례되는 행위 방지 및 예절의 향상에 주력하는 동시에 종업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시가 실시하는 시책에협조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에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로 규정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차도에 멈춰 서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방법으로 사진 촬영
• 선로 주변 등 위험한 곳에서 촬영
• 산길 등 통행용으로 제공된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 바깥으로 출입
• 함부로 나무를 벌채하고 식물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광장 또는 산길 등에서 초목 기타 연소 우려가 있는 물건 부근에서 화기 사용
• 잘못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타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간판 설치
• 산길 등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지역을 달리면서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기 등을 개최
• 산길 등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자에게 위해를 미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 좁은 장소 또는 혼잡한 장소에서 보행하면서 취식 등 타인의 의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호주 빅토리아주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인증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는 학대나 방치 등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등록·인증제를 호주 최초로 도입했다. 장애인 서비스인력의 범죄기록이나 불만접수 기록 등을 장애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인력 관리 규범을 새롭게 개발하는 한편, 전담 기구인 ‘장애인 서비스인력 등록위원회’를 신설했다. 장애인 서비스인력을 지칭하는 용어를 표준화해 인증 장애치료사(Registered Disability Practitioner), 인증 장애복지사(Registered Disability Worker), 인증 장애인 활동보조사(Registered Disability Support Worker)로 나누고 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력은 위의 공식 직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장애인 서비스 학대 의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며 장애인 학대는 성폭력부터 신체적·언어적·심리적·재정적 학대와 방치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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