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뉴스

제1기 핵심 고위 도시재생 정책과정 도시재생의 성공 단체장 의지와 관심이 관건

 

(사)도시재생협치포럼에서 주최하는 ‘제1기 핵심 고위 도시재생 정책과정’이 10월15일 종로구 티비유 교육장에서 안정희 사무처장 책임하에 시작됐다. 


이번 교육은 고윤환 문경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황인홍 무주군수, 김수영 양천구청장, 황희연 LHI 원장, 김이탁 국토부 단장, 정보연 행안부 단장, 김우영 협치포럼 고문, 김영배 국가균형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박동선 LH 도시재생뉴딜 사업처장 등이 함께했다. 


‘국가 지방정부 정책’에서는 김동호 세종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지방정부 공동체와 도시재생 사업사례를 통한 뉴딜’을, 문장원 박사는 ‘도시재생 뉴딜 지자체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국가 중앙정부 정책’을 다루는 시간에는 이주원 세종시정책보좌관이 ‘도시재생뉴딜 정책 수립과 의미’, 김이탁 국토부 단장이 ‘도시재생뉴딜 현황 및 2020년 정책 추진방안’, 정보연 행안부 단장이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추진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서 김우영 협치포럼 고문과 김영배 전략기획위원장이 주도해 지자체 중심의 정책 제언과 토론도 펼쳤다. 


본지는 청와대가 바라보이는 티비유 하늘정원에서 이번 과정에 참석한 단체장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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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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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