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지킴이

작년 8월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는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비식별 전문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정부통합전산센터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 역할 본격 수행
세상 어느 때보다 많아진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식별화 사례집,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비식별을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
게 익숙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센터는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미국의 재식별 사례
1990년대 중반 미국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보험공단은 주정부 공무원의 의료보험기록을 연구 등 공익적 목
적으로 공개하였다. 당연히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명시적인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하였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주지사였던 윌리엄 웰드(William Weld)는 비식별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학원생이었던 스위니(Sweeny)는 20달러에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구매해 공개된 의료보험기록과 결합하여주지사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공개했다. 이 사건 이후로 비식별화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렵지 않은 개인정보 비식별 절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 검토 단계이다.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적규제 없이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2단계는 비식별 조치 단계이다.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920513-1234567>이라는 데이터는 <홍씨, 90년대 생 남자>와 같이 데이터 삭제와 범주화를 통해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

3단계는 적정성 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는 비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이 때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이 평가를 담당한다.

4단계는 사후 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 사용자는 비식별 데이터가 다시 식별될 위험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통합센터는 부처나 지자체가 요청할 때 다음 네 가지 업무를 지원한다. 첫 번째로 비식별 조치 2단계인 데이터 비식별 조치 단계를 지원한다. 통합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을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비식별 조치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 결합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개별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 흩여져 있는 정보를 결합하면 분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를 결합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통합센터에 정보 결합을 요청하면 된다.

세 번째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을 운영함으로써 비식별 조치 3단계인 적정성 평가 단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통합센터에 평가단 풀을 요청하면 된다.

네 번째로 통합센터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식별 교육을 하고, 혜안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연초마다 수요 조사를 받아 빅데이터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혜안은 서비스는 업무망을 통해 www.insight.go.kr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부처나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빅데이터분석과(042-250-662)로 연락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