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지킴이

작년 8월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는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비식별 전문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공 빅데이터 이용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정부통합전산센터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 역할 본격 수행
세상 어느 때보다 많아진 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빅데이터가 중요해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식별화 사례집,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비식별을통한 개인정보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비식별이라는 개념은 우리에
게 익숙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통합센터는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비식별 조치 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미국의 재식별 사례
1990년대 중반 미국 매사추세츠 주 공무원보험공단은 주정부 공무원의 의료보험기록을 연구 등 공익적 목
적으로 공개하였다. 당연히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등 명시적인 개인 식별 정보는 제거하였다. 공개된 데이터에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당시 주지사였던 윌리엄 웰드(William Weld)는 비식별화를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학원생이었던 스위니(Sweeny)는 20달러에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구매해 공개된 의료보험기록과 결합하여주지사의 개인정보를 찾아내서 공개했다. 이 사건 이후로 비식별화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어렵지 않은 개인정보 비식별 절차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 조치는 네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사전 검토 단계이다.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데이터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법적규제 없이 자유롭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2단계는 비식별 조치 단계이다. 비식별 조치란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으로 데이터에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 920513-1234567>이라는 데이터는 <홍씨, 90년대 생 남자>와 같이 데이터 삭제와 범주화를 통해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다.

3단계는 적정성 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는 비식별이 제대로 이루어져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지, 다른 데이터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없는지 평가한다. 이 때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이 평가를 담당한다.

4단계는 사후 관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데이터 사용자는 비식별 데이터가 다시 식별될 위험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아낌없이 지원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통합센터는 부처나 지자체가 요청할 때 다음 네 가지 업무를 지원한다. 첫 번째로 비식별 조치 2단계인 데이터 비식별 조치 단계를 지원한다. 통합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개인정보 비식별 솔루션을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비식별 조치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빠르게 지원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각 행정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 결합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개별 정보를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 흩여져 있는 정보를 결합하면 분석의 폭이 넓어진다. 하지만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자를 결합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서는 통합센터에 정보 결합을 요청하면 된다.

세 번째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 풀’을 운영함으로써 비식별 조치 3단계인 적정성 평가 단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전문가가 필요한 행정기관은 통합센터에 평가단 풀을 요청하면 된다.

네 번째로 통합센터는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식별 교육을 하고, 혜안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지원한다. 해당 교육은 연초마다 수요 조사를 받아 빅데이터 교육과 함께 진행하고, 혜안은 서비스는 업무망을 통해 www.insight.go.kr로 접속하면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이 밖에 부처나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빅데이터분석과(042-250-662)로 연락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대사, 경주시와 시칠리아 우호협력 관계 제안

경주시는 29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접견하고, 경주시와 이탈리아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도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깊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대사는 “경주는 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특히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경주 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공동 사진전 개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985년 이탈리아 고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