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나현 광주광역시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의원직 상실” 등 지방의원 '이건 아니잖아'

“나현 광주광역시의원,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의원직 상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보좌관의 급여를 11개월 동안 착복한 탓이었다. 나 의원 자신이 직접 지급해야 할 공동 경비 80만 원을 보좌관의 급여로 대납하게 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나 의원은 보좌관에게 그동안 대납하게 한 돈을 모두 돌려주었다.
나 의원은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은 보좌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인이 얼마나 큰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서 시의회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제명되었다.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91년 개원한 이래 두 번째이다.

 

“유상호 경기도의원,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80만 원 확정”
대법원이 유상호 경기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주변인에게 이야기했다. 같은 당 당원 B에게 “A 후보가 전과자다.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 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 말하고, 당원 C에게도 “전과 2범이다”라고 한 것이다. A씨는 당내 경선에선 승리했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낙선했다.
2심은 “유 의원이 A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유 의원의 행위가 소속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볼 측면도 존재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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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경주시, APEC 손님맞이 전통시장에 영문 안내판 영문 메뉴판 비치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 맞이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총사업비 1억 원(전액 시비)을 투입해 관내 전통시장 5곳에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업은 △다국어 서비스 개선 △시설 인프라 정비 등 2개 분야로 구성됐다. 다국어 서비스 개선 부문에서는 안강시장 등 4개소에 2,000만 원을 들여 영문 간판을 병기하고, 불국사상가시장에는 500만 원을 투입해 상가 안내도를 교체한다. 중앙시장 야시장과 성동시장 먹자골목에는 1,500만 원을 들여 다국어 메뉴판을 제작·비치할 예정이다. 시설 인프라 정비 분야에서는 황성상점가의 노후 간판을 500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외동시장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해 통행로를 정비한다. 성동시장에는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분리수거장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사업 시안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해 다음 달까지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