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청년배당’ 등과 같은 기본소득제에 바탕을 둔 정책이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남 강진과 해남에서는 연간 60만 원 정도 지급되는 농민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바꾸려는 흐름도 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회복하는 복지시스템의 새로운 대안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불과 몇십 년 전에 ‘80대 20’이라는 말이 있었다.
전 세계 부의 80%를 상위 20%가 독점하고 있다는 말이다. 몇십 년이 지난 오늘 불평등은 해소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부의 90%를 상위 10%가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기술의 발달로 AI와 로봇이 등장하며 사람들의 일자리마저 줄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를 보완할 복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노동연계형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제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먼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정기적인 지급을 바탕으로 안정된 생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계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인한 낙인효과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결 할 수 있다.
세계적인 기업가인 엘론 머스크는 “미래에는 컴퓨터와 AI, 로봇이 사람들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의 CEO인 저커버그도 “모든 사람에게 쿠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다. 한 민간연구소는 기존의 복지 정책 수정 보완 및 소득·세액공제를 폐지하면 3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의 기초연금, 아동 수당 등 연령별로 지급되는 유사한 수당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을뿐더러 제도의 악영향이 나타난 사례 많아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는 재원이다. 30만 원을 매월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면 수백 조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 개정을 통해 연 6조 3,000억 원 정도의 증세를 했을 뿐이다.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은 역사적으로도 검증된다.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하였을 때 노동에서 해방된 그들은 건설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120일 동안 1만 명의 노예 검투사가 사망하는 검투시합을 보며 열광했다. 중요한 국방의 역할도 게르만 용병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로마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었다.
오늘날에도 이미 많은 국가가 기본소득제나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도했으나 쓴맛을 보았다.
핀란드에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캐나다도 2017년 온타리오주에서 무작위 4,000명을 뽑아 기본소득을 지급하였으나 시행 1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온타리오주 아동사회복지부 관계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기본소득제는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다”라며 “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고 밝혔다.
더 근원적인 문제도 있다. 기본소득제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개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환경·경험·소질 등이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평등’을 지향점으로 두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경제적인 약자를 돕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부자에게도 재원을 나눠줘야 하는 모순점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