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를 가다, 2019년 주요 성과는?

 

세종시에서 지나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우주인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열에 여덟은 ‘행정안전부’라고 답한다.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하는 서무·종합행정부처이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물론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재난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다.

 

2019년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 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  법 통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방자치권의 침 해 소지가 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를 도입했다. 

 

중앙·지방  간 1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및 인사, 재정 운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혁신 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정부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임신과  출산,  상속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공공서비 스를 선제·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해 데이터 경제의 포문을 연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태풍 ‘미탁’ 등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을 때 피해 규모를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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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