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부동산이 뭐길래...

온 나라가 그야말로 대혼란이다. 
하기야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에 더해 부동산 강풍까지 불어닥쳐 
온 국민의 마음이 편치 못하다. 
특히 신세대 소위 3040이 좌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상대적 빈곤감 때문이다. 


할아버지 세대는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만 했다 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됐고 
아버지 세대도 재테크의 기회가 널렸었는데 우리는 부동산을 통한 축재는 물론 돈벌이 수단도 
차단된 것 아니냐는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린 젊음은 역동성도 도전 정신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젊은이들이 주인공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들이 그리는 나라와는 거리가 멀다.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해야 한다.
그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주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들어와 살 수 있게 지은 건물이다. 
지구촌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은 보금자리이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고상하게 말해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제 주택을 본래의 용도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을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다.
끝없는 인간의 이기심을 더는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꺾어버리면 될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거의 모두가 여러 번 또는 수십 번의 부동산 대책을 세웠다는데 좀 더 유능해지기 바란다. 
소수의 사람이 이득을 보는 현재까지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에 해만 될 뿐이다. 


국민들에게 이기심을 버리라고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를 깨버리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이번에는 성공하기 바란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겠지만 국민적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보다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2020년 8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배너

발행인의 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