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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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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 우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8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30만 2,700명, 2019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숫자다. (통계청 8.26)
역대 최저 수준이다. 전 세계 최하위로 하락하였다.
문제는 또 있다. 고령화이다.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찾아왔다.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착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 추진과 동시에 출산율 제고, 여성·청년·외국인력 활용 등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일이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 지원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진로를 찾아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고령자의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능력 있고 훈련된 조기 퇴직 인재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년을 연장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고학력의 우수한 여성들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360만 중소기업에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경력단절·저출산·비혼 문제가 해소된다.


넷째, 외국 인력의 활용이다.
단순 노동자 도입을 넘어 우수 인재를 포용할 수 있는 이민 제도까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국내에 부족한 전문 인력을 외국에서 과감하게 충원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금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2020년 9월 《tvU 》 대표·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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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