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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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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의 회기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인 다음 회계 연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그래서 일명 예산국회로도 불린다.


과연 우리 국회는 내년 국가의 세입세출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을까?
국민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에 있었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운데 막을 내렸다.


같은 수준으로 예산안을 다룬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럼에도 다시 한 번 우리 국회에 기대를 해보고 싶다.


55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세출 예산안은 109조 7,000억 원의 국가채무 증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회는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해
재정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극복에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또는 확보가 필수적이다.
물론 확진자 치료 그리고 피해가 큰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잘 이뤄져야 한다.


둘째, 빠른 속도의 경제 회복이다.
올해 전 세계가 대부분 역성장(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데 그중 한국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소위 브이(V) 자 성장이 이뤄져 금년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고용 유지, 수출 활성화, 투자 확대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대해야 한다.


셋째,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다.
그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양극화가 심화됐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희망의 일자리가 주어져야 하고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


넷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기상 이변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올여름 겪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려야 한다.

 

국회에 대한 기대가 이뤄진 적이 거의 없다.
그래도 우리는 새롭게 기대를 걸어야 하고 새로운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우리도 새로운 내일의 행운을~♧

 

2020년 11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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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지원민간임대 임차인에 우선 분양권 주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 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공공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한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임대기간 경과 후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줌으로써 임차인의 주거불안정을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임차인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