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있다.
환경/안전
캐나다 에드먼턴시, 온라인 직거래 사고 방지 위해 안전 교환 구역 설치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온라인 중고물품 직거래 사기 방지와 거래자 안전을 위해 ‘안전 교환 구역’을 경찰서 주차장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인구 150만 명의 에드먼턴에서 온라인 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각종 사기 및 폭력, 절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 교환 구역은 온라인 판매 또는 구매를 위해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잠재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거래 안전을 위해 CCTV 및 전화기, 비상 알람 등을 설치했다. 감시 카메라로 24시간 연중무휴 감시하지만, 경찰은 낮 시간대를 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 경찰은 거래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에드먼턴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코나 카운티, 캐나다 동부 위니펙시 등도 경찰서 및 역 근처에 안전 교환 구역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몬트리올시는 지난해 12월 ‘안전지대’를 설치해 운영하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혼 협의나 이혼 후 양육을 위한 자녀 인계 등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했다.
경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돕는 런던 선결제 시스템 ‘페이 잇 포워드 런던’
영국 런던시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선결제 효과를 극대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한 모금 캠페인에 시민들이 열띤 호응을 보였다. 120년 역사를 지닌 런던의 오랜 공연예술극장인 ‘해크니 엠파이어(Hackney Empire)’가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자 모금 캠페인이 시작됐다. 68일간 캠페인에 2,292명이 참여해 11만 6,000파운드(약 1억 7,400만 원)가 모였다. 시민들이 극장 배지를 선결제로 사거나 조건 없는 기부도 했다.
이 모금 캠페인이 성공한 배경에 런던시가 지난 4월에 만든 ‘페이 잇 포워드 런던(Pay It Forward London)’이라는 선결제 시스템이 있다. 시민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런던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극장 등에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구매했다. 상점명이 적힌 배지나 의류 등을 사거나 단순 기부도 이어졌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소개를 보고 결제하면 펀딩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종자돈 삼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마련해 제공한다. 쉽게 구하기 힘든 상품이나 예술가의 창작물 등 가치를 담은 소비행위를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했다. 런던시가 주도해 만든 ‘페이 잇 포워드 런던’은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인 선결제와 시민 참여를 연대 소비로 이어준 디딤돌이 됐다.
런던시는 직접 선결제 운동에도 뛰어들었다. 업체 200여 곳에 최대 5,000파운드(약 750만원)까지 총100만 파운드(약 17억 7,000만 원)를 시는 지원했다.
이런 매칭 효과는 컸다. ‘페이 잇 포워드 런던’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에 나선 소상공인들은 자신이 설정한 펀딩 목표치의 25% 이상 자금이 모여야 최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런던시가 매칭에 나서면서 목표치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다. 런던시의 지원은 1만 명이 넘는 시민이 안심하고 선결제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해냈다.
비슷한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시간 주정부는 지난 5월 디트로이트 지역 기반 플랫폼인 ‘패트로니시티’와 협업해 지역 소상공인이 사용료 없이 무료로 모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미 로컬 비즈(MI Local Biz)’를 구축했다. 공공기관이 소비자와 가게 주인들을 이어주는 튼튼한 선결제 다리를 놓고 난 뒤 상인들은 선결제 금액별로 음료와 기프트 카드, 평생 10% 할인권 등을 내걸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쿠키와 티셔츠를 제공한다며 손짓한 베이커리 도 등장했다. 이달 초 현재 선결제 참여 인원은 모두 6,393명. 공사가 일대일 매칭으로 업체당 최대 5,000달러(564만 5,000원)까지 지원금을 빼더라도 53만 달러(약 6억 원)가 지역 가게로 흘러갔다.
법률
미 법무부, 구글에 반독점 소송… MS 이래 최대 규모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인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구글이 애플의 스마트폰 등에 자사의 검색 앱을 선탑재하도록 해 이익을 독점하고 다른 업체들의 경쟁이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10월 20일 연방법원에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등 11개 주도 동참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과 기타 장치에 구글의 검색 앱을 기본으로 내려 받도록 하기 위해 수십 억 달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90%에 이르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업체들과 특별 합의를 맺거나 기타 문제적 사업 관행에 의존해왔다고. 이를 통해 구글은 광고 수입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렸고 다른 검색 엔진들은 아예 경쟁할 수 없도록 하는 발판을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1990년대에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건이다.
기업
독일, 재택근무 법제화 작업
유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이뤄진 대규모 재택근무 실험 결과 재택근무로 사무실 공간이 줄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유럽 노동자 5명 중 4명은 계속 재택근무를 원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집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회사일과 집안일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택근무를 선호한다.
독일 연방노동부는 최근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일과 사생활이 섞이는 것을 막고자 더 확고한 재택 근무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는 연간 24일 동안 재택 혹은 원격근무를 할 수 있고, 고용주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회사에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규정을 확정할 때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결정’ 규칙을 거치도록 했다. 고용주와 노동조합은 직원이 언제 재택근무를 할지 등을 포함해, 회사 사정에 맞는 맞춤형 재택근무 규정에 합의할 것이다.
정부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전자 기록기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길 원하는데, 재택근무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주들은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휴식 시간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만 유로(약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재택근무로 ‘지방 이주’ 땐 최대 2,700만 원 지원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제도화되면서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도쿄에 있는 회사를 다니면서 재택근무차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엔(1,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지방 살리기’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혼슈 남동부에 있는 이바라키현 히타치시는 재택근무자가 이주하면 통신 기기 비용 등 최대 151만 엔(약 1,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에 다니지만 히타치시로 이사 온 재택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 연령은 39살까지다. 시는 마을 안의 전망 좋은 숙박 시설, 카페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무료 쿠폰’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3년 안에 이사를 가면 지원금 전액, 3~5년 사이는 반액을 반환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를 아예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기업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본 3대 금융 그룹인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지난달 핵심 계열사인 은행, 증권 본점 직원 1만 2,000명 중 25%인 3,000여 명을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업체 후지쓰도 지난 7월부터 8만여 명의 사무직 전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후지쓰는 재택을 기본으로 하면서 소비자 상담과 온라인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위성 사무소 250개를 설치해 ‘일하고 싶을 때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이전엔 ‘탈도쿄’, ‘탈도시’를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거나 농사·장사·예술 활동 등 삶 전반을 바꿔야 했는데,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면서 지방 이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