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환불 주지사 결단 필요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버지니아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대기업이 정치체제를 쥐락펴락해 온 것을 지켜보았다.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2017년 이제 이런 상황이 바뀔 때가 됐다.

지금 테리 매컬리피(Terry R. McAuliffe) 주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버지니아주의 보통 사람들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되돌려줄 수 있다. 어떻게? 전력회사들이 초과이익을 벌 때 수용가들에 납부한 전기요금을 환불해주는 오래된 버니지아주의 정책을 되살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주지사는 버지니아주 주도 리치먼드에서 힘깨나 쓰는 대기업과 일부 의회의원들을 움직여야 한다.

2015년 버지니아 양원합동의회(Virginia General Assembly)는 도미니언 전력(Dominion Power)과 아팔래치언 전력(Appalachian Power) 두 전력회사에 대한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전기요금 심사는1902년 이래 독점 공기업을 관장하는 주기업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에 의해 수행 돼왔다.

의회가 전기요금 심사를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오마바 행정부의 온실가스배출량 감축 계획인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때문이다. 이 계획으로 인해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력회사의 전기 생산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전기요금 심사를 유예시킨 배경이다.

그로부터 2년 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오마바 행정부의 청정발전계획은 폐기됐다. 그렇지만 전기요금 심사유예 조치는 그대로 유효하다. 의회는 처음에 버지니아주의 전기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취지로 요금심사를 유예할 의도였으나 도미니언 전력회사의 막후 작업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기본요금(Base Rates)은 동결됐지만 가구주와 기업주들에게 돌아가는 초과납부요금 환불조치 마저 동결돼버려 대부분의 일반 수용가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

요금심사 유예 조치는 요금동결이 아니라 환불 동결 조치가 되고 말았다. 환불금지가 효력을 지속하면 미국동부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버지니아주의 전기요금은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사태의 책임은 독점전기회사들에게 있다.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 전검찰총장에 따르면 도미니언 전력은 매년 3억 달러의 초과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것은 전력회사가 버지니아주 소비자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초과이익은 앞으로 4년 내에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어떻게 사태가 이렇게 됐는가? 첫째 이유는 명확하다. 전력회사들이 리치먼드에서 정치인들, 이익단체, 자선단체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써가며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조금 복잡하다. 까다로운 전력 정책 때문이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다수의 의원들은 문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나 지식이 모자란다. 의원들은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를 때는 대체로 대기업의 주장에수긍하고 끌려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들의 입김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독립된 규제자(An independent Regulator)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 초 필자는 전기요금 심사제 부활과 전기요금환급을 위해서 의안 1095호(SB1095:State Bill No.1095)를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7년 말 전력회사들을 대상으로 미환경보호국이 발표한 탄산가스배출량 지침이 효력을상실하는 날부터 2년마다 하는 요금심사를 재개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미 예견됐지만 이 법안은 전력회사들의 반대하는 것으로 결국은 부결됐다.

이제 최종 키는 주지사가 쥐고 있다. 버지니아주헌법상 주지사는 전기요금 심사를 다시 하기 위해 언제든 특별 입법을 할 수 있다. 요금 심사제를 부활시키면 올해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버지니아주의 기업들과 주민들은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테리 매컬리피 주지사가 결단을 내려 버지니아주의 시민들에게 10억 달러를 돌려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것은 옳은 일이요, 또 지금이 적기이기도 하다.
지난 해 여름 대한민국 국민들이 떠안았던 전기요금 폭탄이 올 여름에는 없기를 기대한다.

※ 챕 피터슨 상원의원 메일(회기 중)Kathy@FairfaxSenator.com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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