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찌하오리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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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