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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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지방정부 예산 규모 역대 최대 기록....빚도 함께 늘어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 예산안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을 포함 모두 33조 5,661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9조 3,897억 원보다 8% 늘어난 10조 1,448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도 올해 예산 6조 2,831억 원 대비 11.6%가 증가한 7조 12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실상 전국 지방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59조 4,323억 원이던 예산은 2018년 285조에 육박하더니 2019년에는 313조를 넘어섰다. 급기야 2020년 345조 원을 넘겼고 올해 총예산은 365조 7,13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탈리아 ‘백신 증명서’ 없으면 출근 못해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