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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400억 달러 주택 지원 예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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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D, 인력·예산 증강해 공공주택 정책 추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연방정부가 주택 정책에 적극 개입해 대규모 주택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 의회가 3월 초 1조 9,000달러(2,144조 1,000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구제 대책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집세를 못 내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216억 달러(24조 3,756억 원)와 임대료를 못 받거나 담보 대출 상환을 못 해 어려운 주택 소유자 지원금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를 포함한 총 400억 달러(45조 1,400억 원) 이상의 주택 관련 예산, 긴급 주거 바우처 50억 달러, 임대료를 지원하는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프로그램 소요 예산 50억 달러(5조 6,425억 원)가 포함돼 있다. 

 

마르시아 퍼지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예산을 통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거리에 내몰릴 13만 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HUD는 직원 수가 지난 19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HUD의 인력도 대폭 보강될 것이며 수십년 동안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퍼지 장관은 말했다.

 

퍼지 장관은 또 50만 명 이상의 무주택자, 공공주택 수리 등을 위해 추가 예산 700억~1,000억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하기 위한 지역 개발과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사업에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또 미니애폴리스와 새크라멘토 등 지자체는 단독주택 전용 지역(Zoning)에 다가구 주택을 짓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발행인의 글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활용해 우리 지역 규제도 풀어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렁이를 사육하던 농가가 정부 합동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납부하고 더 이상 지렁이를 사육하지 못하게 됐다.그간 지렁이 먹이로 공급하던 하수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허가 없이 반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폐기물처리동물로 특히 농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렁이를 사육하려면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 가정에서 나온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도 공급 가능하지만 양이 부족하다. 다수의 지렁이 사육 농가는 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유기성 오니를 먹이로 주고 있다. 폐기물로 분류된 유기성 오니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사육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경우 쟁점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례 농가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 과정이 생략됐다. 지렁이 사육을 위해 뒤늦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도시계획시설 심의과정에서 허가를 받기는 요원했다. 농민들은 해당 지방정부를 향해 연일 시위를 벌였고, 지방정부는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