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행정안전부 A사무관은 지난해 시행한 행안부 건축안전대진단 결과정보, 지자체 건축물 허가정보, 기상청 기상정보, 유관기관의 수도·전기정보 등 다량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지진·침수 등 위험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 보건복지부 B사무관은 식약처 의약품 소비 동향 정보, 기상청 기상·기후정보, 환경부 미세먼지 발생 정보 등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위 사례와 같이 공공기관 간 보유 데이터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과학적 행정시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동 법률안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 시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며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공동활용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기관 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활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온 점을 고려해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공공기관 간 제공 요청 시 원칙적으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 간 공동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다부처 연계 정책현안을 분석해 과학적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현안 대응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데이터 관계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의 데이터관련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범정부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심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활용 분야
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반응을 심층 분석하고 정책 문제를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 대책 마련 지원

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 관광 유입 인구, 소비 내역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정책 수립 지원(ktx 연계 관광 정책 도입 등)
- 맞벌이 등 생활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보육서비스(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분석 등) 및 노후복지 서비스 제공 

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예측하고 제거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식약처, 기상청, 환경부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주요 질병의 위험도 동향 파악 및 알림서비스 제공 
- 건축안전대진단 결과, 건축물 허가정보, 기상정보, 수도전기정보 등 종합하여 지진, 침수 등 위기 예측 및 대응 체계 과학화 

 다양한 미래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1인 가구 현황을 파악하고, 노후복지 수요 예측을 통하여 노인복지 정책수립에 활용

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효율성 증가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데이터 기반으로 항공편별 불법휴대물품 반입 확률을 예측하고,반입 가능성이 높은 항공편의 집중적인 검역 수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