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정책 연속성은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핵심이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은 시대적 화두다. 그 활동의 범주도 광범위하여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여, 인구구조의 안정적 유지와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국가나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속시킬 의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이상기후나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아프리카 아마존 중동지역의 난민 등 세계적인 낙후지역 을 보살피는 노력은 관두고라도 국내에서조차 소외 계층의 구조 활동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조차 어려워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망치거나 위기에 빠뜨리는 경영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지속 가능경영과 거리가 먼 현실이다. 


5년 단임제의 폐해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들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정책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는 것이다. 정권이, 심지어는 같은 정권 내에서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국가 정책이 바뀐다면 어떤 나라가 일관성 있게 우리와 공조할 것이며 누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햇볕정책, 개성공단, 4대강사업, 해외자 원개발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정권을 넘나들며 중단된 사업들이다. 여기에 창조 경제, 문화융성 등이 더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외에도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은 각종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복지정책, 언론정 책, 문화정책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정책뿐 아니라 공·사기업의 연속성 도 심각한 수준이다. 순환보직과 잦은 인사로 사회 구석구석의 자리가 수시로 바뀌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업무공백, 업무 기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더 심한 것은 부실을 털어낸다는 명분 아래 전임자들이 벌여놓은 일을 다 엎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굳이 중요한 정책이 아니더라도 문화를 바꾸기 위한 활동조 차도 직원들을 헷갈리게 한다. 


전임자가 관료적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 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사장 방에서 소 와 위압적인 회의 탁자를 없앴는데 후 임자는 다시 자신의 방을 권위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이와 같이 시간, 기회, 예산, 노력을 낭비 하는 결과가 반복되면서 국가적으로 엄 청난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기도 바쁜 세상에 매일 지었다 부수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학자들에게 이렇게 국가와 기업할 것 없이 연속되지 못해 생기는 국가적인 손실의 규모를 한번 계산해 줄 것을 제안한다.

 

사실 정경 유착,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지는 탈세, 불법·탈법적인 부의 이전, 배임, 비자금 조성 등 재벌의 문제점 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연속성은 재벌 체제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등이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선두의 위치에 자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 오너의 수십 년에 걸친 결단과 뚝심 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벌의 각종 불법적 행태를 개혁하면서도 장기적 연속성의 장점만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 한다. 


일본 동북부 지방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본 산업계는 전력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즈음 만난 손정의 회장은 즉각 원전을 중단하는 대신에 대규모 태양열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방송을 비롯해 정부, 산업계에 제안하면서 현재까지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 속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사고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운영이 중단될 것을 예측하고, 즉각 한국의 전기를 활용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합작 회사를 KT와 만들기도 했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지도자는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하든 연속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2000년대 들어서 선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민·관 할 것 없이 분야별로 ‘by 2020, by 2030, by 2045’등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정권이나 경영진의 교체와 상관 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벌이는 주체는 지속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검토를 더 철저히 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치들 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고 후임자들에 의해 정책과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대못을 박는 것도 안 될 일이다. 


인수자도 전임자의 정책을 최대한 이어 받아야 한다. 대통령 5년제 단임제하에 서 심지어 같은 정권 아래에서도 종잇장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 국가로의 전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장기독재를 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역설적인 시각도 있다. 개헌을 하든 새 정부가 출범하든 국가의 정책, 또 기업의 정책과 전략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원주시, 가정의 달 맞이 원주몰 30% 할인 행사

원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식 인터넷 쇼핑몰인 ‘원주몰(원주몰.com)’에서 5월 31일(토)까지 관내 200여 기업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획전 기간 원주몰에 입점한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6일·13일·20일·27일) 오전 10시에 30% 할인쿠폰(최대 3만 원 할인)을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쿠폰은 원주몰 회원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1만 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2일간 유효하다. 이에 더해 5월 9일과 10일 단계동 AK백화점 열린광장에서 원주몰 연계 특판전을 실시, 오프라인으로도 시민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엄병국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획전을 준비했다.”라며, “감사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혜택을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육성팀(033-737-2982)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