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 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청년세대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공정한 출발선의 기반을 다지며 청년의 꿈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어 청년들의 당당한 홀로서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물론 자산 격차의 확대로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는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하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를 신설한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직원한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3대 패키지, 장병 사회복귀 지원 등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끝으로 정부는 일자리를 핵심으로 주거·교육·복지 등 전 분야를 균형감있게 포괄해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협업모델을 구축하여 확산시키고, IT·AI·BIO 등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 직업훈련시스템을 대폭 정비하며 미래비전 분야 기술창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은 청년세대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두고 교육이나 주거, 복지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두텁고 넓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이다. 정부는 정부로서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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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춘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1일 오전 10시 30분 신북읍 천전리 바람길정원 일원에서 ‘신북읍 파크골프장 착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진호 시의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맥국터농악 식전공연, 기념사, 축사, 오색 리본 컷팅식,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신북읍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14억1천만원을 투입해 3만5천㎡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된다. 화장실과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해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2월 하천점용 허가 협의와 파크골프협회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4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으며, 2025년 3월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는 등 착실히 준비를 거쳐왔다. 5월 2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잔디 활착 기간을 거쳐 2026년 9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이 단지 체육시설 하나를 새로 만드는 것을 넘어서, 시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