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이탈리아 ‘백신 증명서’ 없으면 출근 못해

백신 증명서(그린패스) 없으면 급여 안 준다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검사 자체를 면제 받지는 않는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았으나 현재 전체 인구 6천만 중 약73%가 1회 백신주사를 맞았고 2회 이상 맞은 사람이 65%이다.

 

모든 근로자의 그린패스 의무화에 대해 반발 여론도 많으나 대다수 국민은 그린 패스가 이제 이탈리아 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산업계는 이탈리아 1800만 노동자 가운데 약 250만 명이 백신 미접종 상태로 추정돼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량 이탈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류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데다, 자국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도 미접종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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