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이탈리아 ‘백신 증명서’ 없으면 출근 못해

백신 증명서(그린패스) 없으면 급여 안 준다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검사 자체를 면제 받지는 않는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영국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았으나 현재 전체 인구 6천만 중 약73%가 1회 백신주사를 맞았고 2회 이상 맞은 사람이 65%이다.

 

모든 근로자의 그린패스 의무화에 대해 반발 여론도 많으나 대다수 국민은 그린 패스가 이제 이탈리아 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산업계는 이탈리아 1800만 노동자 가운데 약 250만 명이 백신 미접종 상태로 추정돼 백신 미접종자들의 대규모 결근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량 이탈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류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데다, 자국에서 백신을 맞은 이들도 미접종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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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생존과 직결된 쌀, 식량주권·식량안보와 직결돼 민감하고 매우 중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먹고 사는 일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식량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쌀은 먹거리 중 으뜸이면서도 식량 주권,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전국 220만 농민들에게 쌀 값 변동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쌀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 주호영 위원장은 "고환율, 고금리 시대 물가는 높아지는 반면 쌀값은 하락해 곧 수확기가 도래하지만 아직 쌀이 남아 있어 조기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남아 도는 쌀 생산과 쌀값 하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좋은 대안을 내주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주의 최저 실업률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