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美 메인주, '재활용비용' 생산자부담 법안 제정

오레곤, 뉴욕, 매릴랜드주도 추진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서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에 책임을 질 포장재와 상품, 소매업체의 부담 몫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연간 배출되는 상품 포장재 폐기물은 연간 9만4000톤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50만 달러(208억 원)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분의 1정도 된다.

 

새 법에 따라 포일, 플라스틱,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장재의 무게, 재활용 의 용이도, 재활용방법 표기 여부 등에 근거해 산출된 일정 비용을 재활용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을 변상받게 된다.

 

메인 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을 규정한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밖에 뉴욕주와 매릴랜드 주 등 10개 주가 EPR을 도입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의 생산자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입을 금지한데다 코로나19로 포장재폐기물이 증가하면서 미국 지방정부들이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 비용이 급증, 처리비용을 소비자 대신 생산자에 돌리는 주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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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미국 경제학자, 향후 금값 30% 상승 예상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데이빗 로젠버그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의 금리인하를 신호로 올해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한화 약 4백만원)까지 상승하여 현재보다 거의 30% 오를 것이라고 4.4.일 로젠버그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금값의 상승을 ‘특히 인상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는 금이 모든 주요 통화를 능가했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황색 금속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마르코 장애물을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베스트 닷컴(Investing.com)에 의하면 금 가격은 연초 약 13% 상승해 4월 현재 온스당 2,353달러(한화 3백14만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적고 있다. 또,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의하면 금 가격을 새로운 기록으로 끌어 올린 주요 요인은 최근 몇 년간 꾸준했던 공급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 은행이 준비 자산을 귀금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수요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았다. 중국 위안화가 세계 제2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일본, 러시아, 터키, 폴란드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우려하면서 안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