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5.5%로 3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대응 3~4차 일자리 추경 8.1조원을 포함하면 3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다. 20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2,580개로 예산은 1조 45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혜를 받지 못한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이 큰데, 이런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거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곳이다.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몇가지 묘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의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의 상향식 고용전략 수립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4차산업혁명 시대 지역경제의 산업 및 업종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분권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고용정책의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분담을 위한 초광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는 보편주의적 접근의 일자리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고유의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주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력산업과 일자리가 내생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경제고용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고용발전전략’ 수립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 분야 전문가가 지식을 집약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경제고용발전전략수립’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고용정책실천 로드맵’ 마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주 센터장이 제시하는 지역주도 경제고용발전전략
지역산업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합하는 지역주도 경제고용발전전략을 펼쳐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역 주도의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OECD-LEE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외의 대규모 투자유치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력 산업과 일자리가 내생적으로 서로 결정하는 지역 주도의 경제고용발전전략 마련해야 한다.
1. 초광역 거버넌스
지역고용정책의 공간적·정책적 범위로서의 ‘행정구역’과 ‘기능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2. 교육-직업훈련
지역경제의 주력산업 성장과 쇠퇴에 따른 고용전망과 직업훈련을 조정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의 전문성 활용 강화
3. 인적네트워크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4. 재정지원
수행기관-산업계-지자체-중앙정부의 거버넌스와 해당 기관 담당자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재정지원 확대(예산집행규제 해소와 실무자 협의체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