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이 꼭 챙겨봐야 할 지역일자리의 미래

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5.5%로 3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대응 3~4차 일자리 추경 8.1조원을 포함하면 3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다. 20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2,580개로 예산은 1조 45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혜를 받지 못한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이 큰데, 이런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거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곳이다.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몇가지 묘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의 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주도의 상향식 고용전략 수립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4차산업혁명 시대 지역경제의 산업 및 업종 구조조정에 대비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분권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고용정책의 중앙정부-지방정부 역할 분담을 위한 초광역 고용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정부는 보편주의적 접근의 일자리사업을 기획 및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고유의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끝으로 주 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력산업과 일자리가 내생적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주도의 경제고용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경제 고용발전전략’ 수립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 분야 전문가가 지식을 집약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경제고용발전전략수립’사업 추진과 함께 ‘지역고용정책실천 로드맵’ 마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주 센터장이 제시하는 지역주도 경제고용발전전략

지역산업 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합하는 지역주도 경제고용발전전략을 펼쳐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효과적인 정책 집행과 지역 주도의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모범사례 확산을 목적으로 OECD-LEE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외의 대규모 투자유치만이 아니라 지역의 주력 산업과 일자리가 내생적으로 서로 결정하는 지역 주도의 경제고용발전전략 마련해야 한다.

1. 초광역 거버넌스

지역고용정책의 공간적·정책적 범위로서의 ‘행정구역’과 ‘기능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행정단위’를 넘어서는 초광역 경제권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

2. 교육-직업훈련

지역경제의 주력산업 성장과 쇠퇴에 따른 고용전망과 직업훈련을 조정하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대학의 전문성 활용 강화

3. 인적네트워크

지역의 주력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 개발과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인적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

4. 재정지원

수행기관-산업계-지자체-중앙정부의 거버넌스와 해당 기관 담당자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재정지원 확대(예산집행규제 해소와 실무자 협의체 활성화)

"공직자 ‘권력’과 ‘봉사’는 같은 말...시민 목소리 늘 경청"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인터뷰는 개헌 얘기가 강을 이루며 민주주의의 바다에 이르렀다. 난파당하지 않고 견고한 몸으로 정박한 목선 유정복은 강인했다. 아니 처절했다. 공직생활을 꿰뚫는 봉사 정신은 권력에 대한 ‘지론’이었고 시민 국민과의 대화로 몸에 밴 ‘낮은 눈높이’는 권력을 쓰는 ‘정도’로 설명됐다. 달변이 아니어서 ‘선동’에 능하지 않고 제스처는 화려하지 않아 ‘분신술’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더 큰 권력은 ‘지방분권’ 실현이었고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진정한 권력은 ‘시민 배부른 행복’ 쟁취였다.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 ‘완전’ 정복은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으로 인사 재정 조직의 권한을 중앙에서 넘겨받고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실시를 못 박아야만 전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전국에 메아리치는 지방자치 숙원민의가 가장 큰 원군이다. 인천의 성공 사례는 저평가된 것 같아 낯설다. 저출생을 뚫은 아이 플러스 드림 정책 시리즈나 부쩍 자란 지역경제는 전국구 모범사례다. 그러나 저출생 타개를 위해 인구 부처 신설안을 국회에 냈으나 ‘권력’에 막혀있다. 좋은 일

"산업 간 격차 해소 입법, 사회 통합의 정치 실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해진 시대, 그 해답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어기구 국회의원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을 아우르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그는, 국민의 먹거리와 국토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 하루에도 서너 건 이상의 민원과 간담회를 소화하며, 때로는 법안 발의로, 때로는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끈질긴 노력으로 지역과 나라를 동시에 돌보고 있다. 하지만 어 의원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성실함’만이 아니다. 경제 펀더멘탈 붕괴를 경고하며 지금의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해 ‘경제의 인공호흡’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정치권 안팎에 진중한 울림을 준다. 또한 사회 양극화 해소를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균형 발전과 사회통합을 향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그는, 단순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라 구조적 대안을 이야기하는 보기 드문 현실주의자다. 특히 고향 당진에서는 철강산업 보호, 농공단지 활성화, 해경 인재개발원 유치 등 지역 생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뛰고 있다. 작은 민생부터 거대한 국가 아젠다까지, 문제를 정확히 짚고 해법을 준비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어기구를 주목해야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전문가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