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노총 소방노조, 정부에 태움 당하는 소방구급대원 생존권 보장 요구

대책없는 위드 코로나 응급이송 사각지대, 정부의 대책 강구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지난 12월 24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응급이송 사각지대에 놓인 소방구급대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이송 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와 소방청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면서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과 응급의료서비스를 책임져 온 것이 소방 구급대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응급이송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의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못 살겠다'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출동수당 3,000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는 정부와 소방청의 무한 희생의 강요가 전부였다"면서 "이러한 살인적인 희생에 대한 인내는 위드 코로나로 인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 측과 부족한 격리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한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방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태움을 당하고 있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에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코로나와 관련한 병원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사회필수요원에게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 실시 ▲소방 구급대원의 인력을 증원하여 임금 손실이 없는 4조 2교대를 실시 충분한 휴식 보장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노조와 정부의 정책협의체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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