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했던 세계 경제 내년까지 성장 둔화

지난해 강하게 반등했던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 인플레이션 가속, 부채, 신흥개도국의 회복을 가로막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심각한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성장률 올해 4.1%, 내년 3.2% 전망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은 그동안 억눌렸다가 되살아난 수요가 사라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으로 세계 경제는 지난해 5.5% 성장에서 올해 4.1%, 2023년 3.2%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4.1%는 지난해 6월에 예측한 것보다 0.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5.6% 성장했지만 올해는 3.7% 성장에 그치고 중국은 지난해 8.0% 성장에서 올해엔 5.1% 성장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전망치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많은 개도국 정부가 경제활동을 부양할 정책적 선택 공간이 사라지고 새 코로나19 변이 출현, 공급망 애로 지속, 인플레 압력 가중, 재정적 취약점 노출로 세계 경제의 경착륙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지출과 금융정책이 불확실한 영역에 들어 있어 야기되는 정책적 불확실 성을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개도국들은 불평등 증대와 안전 위협이 높아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더 많은 나라가 안정된 성장의 국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포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경제 하향 추세 속에서 선진국 경제와 신흥개도국 경제 간 성장 률 차이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 성장률은 지난해 5%에서 올해 3.8%, 2023년 2.3%로 떨어지나 하락세가 완만해서 생산과 투자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에 충분하고 신흥개도국 경제는 지난해 6.3% 성장에서 올해 4.6%, 2023년에 4.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선진국 모두 2023년까지 생산 수준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나 신흥개도국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4% 밑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7.5%, 일부 섬나라는 8.5% 밑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금융정책의 운용 폭을 제한하게 된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개도국 인플레율은 2011년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개도국 경제의 지속적 회복을 저해하는 3가지 새로운 요인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개도국들의 높은 부채 문제이다.

코로나19 이 후 전 세계의 부채액이 50년래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G20의 개도국 부채 조정을 위한 국제 협력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세계은행 개발정책협력국장인 마리 팡에수트는 “앞으로 수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의 선택이 향후 10년의 방향을 가름할 것”이라며 “가장 급선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더 많은 나라에 공평하게 확대돼 감염병의 확산을 통제하는 일이다. 그러나 불평등 확대 같은 개발 과정에서의 역효과들을 막으려면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 높은 부채의 시대에서 개도국들이 재정적 수단을 확대하는 것을 도와 지속 가능하고 보편적인 녹색 개발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긴밀한 협력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분석으로 상품 가격의 호황과 불황 주기가 상품 수출 의존도가 큰 신흥개도국가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2년 동안 상품 가격의 호황과 불황 주기가 특히 심하게 교차했는데,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상품가가 폭락한 후 반등했으며 어떤 품목은 지난해 사상 최고 치를 기록했다. 거시적 세계 경제 개발과 상품 공급이 상품 시장에서 호황과 불황 주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상품의 경우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퇴출로 호·불황 주기가 가팔라질 것이다. 보고서는 또 1970년대 이후 의 상품가 상승은 더 확대돼 상품 수출국들이 대박의 기회를 잘 살려 호황기에 세련된 정책을 편다면 이들 국가 에게 더 크고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고 전망했다.

세 번째 분석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세계적 불평등에 주는 충격을 파헤쳤다.

팬데믹은 전 세계에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이전 20년 동안에 달성한 불평등 개선 기조를 역전 시켰다. 코로나19는 백신 수급, 경제 성장, 교육과 의료 기회, 일자리와 여성, 미숙련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특 히 영향을 많이 받는 소득 부문에서 불평등을 확대했다. 이런 불평등은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가령 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인력자원의 상실 현상이 수세대에 걸쳐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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