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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살기 좋은 도시 1위

기장군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살기 좋은 지역을 가리는 ‘커뮤니티 웰빙지수(CWI)’ 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커뮤니티 웰빙지수(CWI)’ 조사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와 지방자치연구원,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전국 229개 지역(기초 226개, 세종시, 서귀포시, 제주시) 거주 성인 1만 6,55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국 커뮤니티 웰빙에 관한 주민평가를 조사한 결과다. 웰빙 커뮤니티 순위는 ▲인간개발, ▲경제, ▲사회, ▲환경, ▲인프라, ▲거버넌스 등 6가지 자본의 수준에 대한 지역 거주민의 평가를 종합해 도출됐다. 여기서 기장군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0점 만점에 7.39점을 받으며, ‘커뮤니티 웰빙지수(CWI)’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어 서울 서초구(7.33점), 경기 과천시(7.33점), 충북 증평군(7.32점), 서울 송파구(7.15점) 순이다. 조사결과에서 기장군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장군은 공약이행군민평가단을 운영하는 건 물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추진단을 결성해 복지인적 안전망을 강화했다. 또한 2019년 행정안전부의
- 이영재 기자
- 2021-01-08 11:33
대구 대구달성도서관, 2021년 겨울방학 맞이 집콕 놀이 체험행사 운영

대구달성도서관(관장 김화숙)은 2021년 겨울방학을 맞이해, 초등학생들이 책과 놀이를 통해 독서에 관심을 갖고 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22∼31일까지 운영하는 '겨울방학 맞이 집콕 놀이 체험행사'의 참가자를 1월 5일부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각 프로그램당 선착순 20가족을 모집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집 안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할 수 있는 신체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체험행사는 22∼24일까지 윷놀이 관련 책을 보고 펠트로 윷가락을 만들어 보는 '신바람 윷놀이 만들기'를 운영한다. 26∼28일까지는 제기 관련 책을 보고 제기판과 제기를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놀아보는 ▲날아라 손제기 만들기를 운영하고, 클레이로 캐릭터를 만들어 LED 탱탱볼을 꾸며보는 ▲캐릭터 탱탱볼 만들기를 29∼31일까지 운영한다. 신청한 어린이들은 운영 기간 동안 미리 초대받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놀이와 관련된 그림책으로 윷놀이, 제기차기의 유래에 대해 알 수 있으며 놀이 미술 전문 강사의 강의를 통해 색다른 놀이 방법을 알 수 있다. 김화숙 대구달성도서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긴 겨울방학
- 이영재 기자
- 2021-01-08 11:21
전북 익산시, 코로나1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북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한다. 5일 익산시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이로움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 43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선정된 시민들은 공공시설과 방역 보조, 환경정비 분야에 투입돼 근무하게 된다. 1차로 참여자 80여 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하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5개 사업장에 19명,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은 방역 보조 분야에 한해 30개 사업장에 59명이 배치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2차 모집을 다음 달 초 진행해 읍면동 가로환경 정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용안생태습지공원 환경정비 등 주요 환경정비 분야에 추가로 3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3월부터 참여자를 투입한다. 신청 대상자는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익산시민으로 선정된 참여자는 지역 다중이용 공공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역 보조 업무, 자전거 재활용 사업, 보석박물관 관광지 체험장 조성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등에 투입돼 근무하게 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 이영재 기자
- 2021-01-08 11:21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 SNS 서포터즈 3기, 비대면 홍보활동 시작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이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널리 알릴 '사천바다케이블카 SNS 서포터즈 3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는 서포터즈 3기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50여 명이 지원한 가운데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10명이 선발됐다. 이들 서포터즈는 매월 사천바다케이블카와 관련된 미션수행을 비롯해 케이블카 SNS 홍보콘텐츠 제작·배포와 경남 사천 여행의 가치를 알리는 등 전반적인 SNS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말 예정이었던 서포터즈 발대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됐다. 박태정 사천시시설관리동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SNS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서포터즈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서포터즈 3기를 통해 케이블카의 아름다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힘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1-08 11:20
지방의회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 되자”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

130건 넘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영훈 전국 기초협의회장은 2021년엔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Q_ 서울 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_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란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기쁨에 앞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무게를 느낍니다. Q_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초의회의 위 상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조영훈_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십수년째 동결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습니다. Q_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
- 김자현 기자
- 2021-01-08 10:05
해외사례 코로나19 시대 자치정부간 데이터 공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

리더의 데이터 공유 및 투자 의지 중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주정부나 광역·기초 정부 포함 각급 단계의 자치정부 간 유행병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종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며 공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시대 미국의 코로나19 데이터는 잡동사니 수준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폄하했다. 존스홉킨스대 시빅 임팩트(Civic Impact) 센터 사무국장 베스 블라워, 감염병 전문가 제니퍼 누조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연방의 표준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Coronavirus Resource Center) 등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통계 수치가 불일치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백신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바드대의 제인 와이즈먼과 IBM의 행정사업 센터(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
- 박공식 대기자
- 2021-01-05 14:31
지방의회 신축년 서울시의회 첫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 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6
울산 울산 북구, 급식 중단으로 판로 막힌 농산물 500만 원 판매

울산 북구는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위기를 맞은 친환경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벌여 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에 따르면 친환경 학교급식에 납품 예정이던 농산물이 지난달 14일 급식 중단으로 판로가 막혔다. 이에 따라 북구는 울산 지역 구·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펼쳐 딸기와 방울토마토, 상추 등 5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구 관계자는 "급식 중단의 여파로 판로가 막힌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산물 구매에 나서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북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친환경 급식 농수산물 꾸러미 구성 및 판매, 급식 농산물 전용 판매대 설치,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6
한컷뉴스 NH농협은행, ISO 14001 환경경영 국제표준인증 획득

NH농협은행(은행장 권준학)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ISO 14001은 기업이 환경경영을 주된 사업방침으로 삼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국제규격이다. 농협은행은 이번 인증 획득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등 녹색금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은행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다. 2021년 도입될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프리미엄 요금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은행 소유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해 그린에너지 소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영업점내 고효율 LED 설치, 전자 창구를 통한 종이 없는 영업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업무용 차량을 저탄소 친환경 차량인 하이브리드·전기차로 전면 교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은행 소유 주차장에 전기 충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행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 가득 반짝이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5
경남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 저소득 어르신에 친환경 쌀 300㎏ 지원

경남 의령노인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선남)는 우양재단에서 실시하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 '쌀타' 프로젝트> 지원기관으로 선정돼 관내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쌀 10kg씩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 극복 '쌀타 프로젝트'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 30명에게 친환경 쌀을 선물해 올겨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정선남 센터장은 "올 한해는 모두가 힘든 해를 보내왔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쌀을 지원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밥心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5
전남 무안군, 생활 정보 담은 전입 지원 안내서 배포

전라남도 무안군(군수 김산)은 인구 10만 달성을 목표로 전입, 출산, 주거, 귀농·귀촌, 일자리 창출 등 인구정책과 생활 정보를 담은 전입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전입 장려금 확대와 전입 대학생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안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입 지원정책을 알기 쉽게 분야별로 정리해 상담할 수 있도록 안내서에 담당 부서와 연락처를 기재했다. 군은 안내서를 군청과 각 읍면 민원실에 비치해 군민들에게 배포하고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 운영 시 군 장병 전입, 대학생 주소이전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유입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약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영재 기자
- 2021-01-05 09:15
전문가기고 참여예산 경험을 통해 살펴본 협치 예산의 방향과 원리

참여예산제도는 도입 당시 이념적이고 가치적인 것이었지만, 지금은 지방재정법상에 의무화된 법적제도라는 것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이 제도에 멋진 것을 실으려고 해도 이미 만들어진 5톤 트럭 위에 10톤, 100톤을 실을 수 없듯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노동시간이나 주말, 야간 근무를 줄일 수 없다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또 예산편성은 수많은 법제도에 의해서 촘촘히 짜인 기차시간표와 같아 민간에서 준비가 안 됐으니 멈춰달라고 해도 기차가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예산제도에 개입한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표에 맞춰서 준비도 잘게 쪼개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어떤 제도보다 먼저 행정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나 재정과 관련된 법 제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게임을 할 때 게임용어를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참여예산제도를 계속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늘 시민참여라고 하는 자율성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참여 제도의 경우, 참여의 경험 자체가 역량을 숙성시키기도 하지만, 참여예산제도는 학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2021-01-04 10:08
발행인의 글 값진 위기를 허비하지 말자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은 가고 202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1950~1953 한국전쟁을 겪고 전후의 어려움을 경험한 세대의 환난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Pandemic(전 세계적인 유행병)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경제적인 고통까지 더해주는 전쟁과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해에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의 회복”이겠지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평범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절감했을 것입니다. 외출, 만남, 운동, 공연, 외식, 해외여행 등 일상이 불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으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상이 참 그립습니다.” 2021년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요? 흔히들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한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의 폭과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맙시다. 분명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과 지구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변화가 있을
- 이영애 발행인
- 2021-01-01 08:58
강원 강릉시, 2021년 1월 '온라인 강릉시민 아카데미' 오픈

강원도 강릉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의 자생적 인문 활동 확산 및 독서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2021년 1월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릉시민 아카데미'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강좌 구성은 인문 독서(소통인문학-결핍을 즐겨라/4회), 미술(국민화가를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 2회), 건강(한의학 건강/2회), 경제(코로나19 이후 도래할 지역경제 환경의 변화/2회) 4개 분야 총 10회다. 2021년 1월 5일부터 1월 27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실시간 '줌(Zoom), 유튜브 방송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강좌 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접수로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 꾸준히 다양한 테마의 시민 아카데미 운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평생학습 도시로서 우리 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전화(033-660-3340)로 하면 된다.
- 이영재 기자
- 2020-12-31 16:39
지자체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동참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응원을 위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준수 중부경찰서장의 지명을 받은 서양호 중구청장은 주민의 파트너인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2.0시대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법 등의 제도개선과 지방정부가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맞이하게 될 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 및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의미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작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자치경찰 관련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각오와 계획 등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지목받은 참여자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담아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중구는 동정부와 함께, 12만 중구민과 함께, 자치분권 2.0 시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자치분권의 핵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 이영재 기자
- 2020-12-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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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포토뉴스] 속초시, 中 훈춘시와 항로활용 교류 활성화 논의

이병선 속초시장은 20일 집무실에서 자매도시인 중국 훈춘시 대표단을 접견했다. 속초시와 훈춘시는 자리에서 우호증진과 항로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훈춘시에서는 장옥양 훈춘시 부시장, 장승봉 국장, 관리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훈춘시 대표단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 대포농공단지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견학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