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이 증가했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 원,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순 지원 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 원, 기술개발 5,442억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33억 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 원 증액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우선 기술 기반 디지털·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분야를 강화하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한국어교육 일정은 3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월수금 오전10시부터 오후12시까지 은평구가족센터에서 연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자의 수준에 맞춰 초급,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특히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한국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유선(70-7492-5215)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실력향상과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방학기간에 맞춰 특강이 진행 중이다. ‘중도입국자녀반’은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평일 오전10시~오후12시까지 총24회다. 중도입국자녀반에 대한 문의는 은평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70-7492-5215)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3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민생탐방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매일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및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및 일반 당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요 현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발전을 위한 당차원의 지원과 노력은 물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특화 정책을 약속했다. 이날 민생탐방은 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아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윤 의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윤 의원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심은 물론, 숙원사업들이 민주당의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통해 해남·완도·진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현직 해남·완도·진도 도의원 및 군의원들과 일반당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세계 사망률 1위인 심장질환이 전 세계 사망자 중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호주 브리즈번의 퀸즐랜드 대학교팀에서 이 무서운 심장질환을 이길 수 있는 희망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바로 독거미의 독을 이용한 약물 치료이다. 독거미의 독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퀸즐랜드 대학교 팀이 조사 중인 크가리깔때기그물거미의 독 분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치료제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켰다. 본 대학 분자생명과학연구소의 네이선 팔판트 교수와 글랜 킹 교수는 이전에 약물 후보인 Hi1a가 심장마비와 뇌졸중 시 손상된 부위의 세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팔판트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이 약물이 실제 치료 시나리오를 모방하도록 설계된 일련의 전임상 테스트를 거쳤다고 전했다. 그들의 연구는 세계 최고의 심장 학술지인 《The European Heart Journal》에 ‘산 감지 이온 채널 1a 차단에 심근경색 설치류 모델에서 심근 손상을 감소시킨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됐다. 이러한 테스트는 Hi1a가 어떻게 치료제로 작용하는지, 즉 심장마비의 어느 단계에서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구1)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행정과 관련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등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서류작성 등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자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 제도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대행 등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행정기관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무원의 친절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어서 행정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비판이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을행정사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다”면서 “행정사가 세무사, 법무사보다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들었다. 제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앞으로 하수를 재처리한 물을 식수로 마시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국이 지난해 12월 하수처리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도관에 흘려보내 가정, 학교, 기업에서 식수로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승인해 이것이 가능해졌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화장실에서 나온 하수를 재처리해 스케이트장, 스키장, 농장에 보내 재활용한다. 이제 가정의 주방 수전에도 재처리된 물이 공급돼 식수로 마시게 된다. 인구 3,9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주는 가뭄으로 수십 년 동안 식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화장실 하수를 재처리해 식수로 음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년 전에도 쓰고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화장실에서 버린 물을 식수로 재활용하는 것에 워낙 거부감이 커서 실패한 적 있다. 이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된 것은 여론의 거부감이 많이 완화됐기에 가능했다. 3년 연속해 최악의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수원지가 위험 수위까지 내려가자 물 재활용의 절박감이 더 커지고 부정적 여론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사실 새 조례가 제정되는 데는 실제로 10년 이상이 걸렸다. 독립된 과학자 패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검
스페인 마드리드경찰청이 낙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낙서전담경찰대를 출범했다. 스페인은 거리 미술이 매우 활발한 나라로 주요 도시와 마을에 벽화가 많다. 건물 주인이 직접 거리 미술가에 의뢰해 건물 벽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 수준 높은 벽화도 있지만 진짜 낙서도 횡행한다. 낙서를 놓고 거리 미술이냐 혹은 파괴적인 진짜 낙서로 보느냐는 논란도 자주 일어난다. 특히 지하철 구내에서 하는 낙서는 골칫거리다. 낙서자들은 환기통을 타고 건물을 오르내리고 담장을 넘나든다. 최근 스페인에서는 유대교 회당에 반유대주의 낙서가 빈발해 이스라엘과 외교적 갈등까지 빚고 있다. 마드리드시 경찰당국은 최근 경찰청 내에 도시유산보호국(SEPROPUR)을 새로 출범시켰다. 도시유산보호국에는 불법 낙서 범죄의 수사와 낙서 퇴치 임무를 맡는 낙서전담경찰대가 설치됐다. 낙서전담경찰대는 대원 수 39명으로 마드리드시 도시계획, 환경교통국 및 환경검찰청과 협력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4시간 교대 근무제로 마드리드시 주요 건축 문화재는 물론 도시의 전통과 유산을 낙서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낙서 퇴치 경찰관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낙서 범죄에 대응한다. 낙서로 훼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 시당국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차세대 교통관리시스템인 열화상 감지기 20대를 시내 11개의 교차로에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시스템은 교통량 통계 분석, 특히 자전거 통행량과 통행 패턴을 분석해 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한다. 인공지능 열화상 교통센서는 25년 이상 축적된 교통 추적 데이터와 열화상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해 24시간 영상과 데이터를 전송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시 교통망 확보와 도시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열화상 생성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전거, 보행자, 오토바이, 자동차를 구분·식별할 수 있으며 낮과 밤, 강우나 태풍 등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작동한다. 열화상카메라로 도로 사용자가 배출하는 열을 감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입수한 온도 표시 이미지를 분석해 사용자를 식별 내지 구분할 수 있다. 열화상 감지기가 도로 사용자들을 식별하면 녹화 장치가 정밀 데이터 스트리밍을 생성·전송해 실시간으로 시내의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자전거 통행로를 지나는 사람들을 식별해 교통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로 이용자를 시간, 교통량, 기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문자와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현행 제도상 한계와 사업비 조달 문제 등으로 그간 사업화가 어려웠으나, 기존 철도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통합하는 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하고 있다. 철도지하화는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입체도시사업 등 지난 수년간 많은 논의와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철도지하화특별법 주요 내용과 해외의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철도지하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해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제정 목적, 지하화 대상 노선) 철도지하화 이후 확보된 철도부지 및 주변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과 상부 개발사업을 연계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특별법에 새로 규정하여 상부 개발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철도부지개발사업’이란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 지역의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만 믿고 있다? 공무원의 노후 생활비는 거의 공무원연금과 공제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 자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가성비는 많이 낮아졌고 앞으로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해도 공무원연금이 바로 나오지 않는 공무원들도 앞으론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은퇴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소득공백기가 점차 길어지는 거죠. 이미 퇴직한 선배들은 공무원연금과 공제회 자금으로 부족함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지만 기대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연금의 가성비는 점차 떨어지고 있어 현직 공무원들은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인 개인연금입니다.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조금씩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축 수단으로 공제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활용도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아예 연금 계좌가 없는 공무원이 많지만 연금계좌가 있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이전한 금액을
홍순광 서산 부시장이 2월 1일 대산 석유화학 주요 기업 및 신규 승인된 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기업과 소통하고 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부시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국내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 중 하나인 대산 HD현대오일뱅크,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를 방문했다. 이날 부시장과 기업인들은 중국의 자급률 확대로 인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 국제유가 등 급변하는 석유화학 산업의 신성장 전략사업 모색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업인들은 환경 규제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중심의 산업 재편 전략을 밝혀 향후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향을 제시했다. 부시장은 지역민과의 상생발전 방안 및 지역인재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당부 등 기업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통해 적극적인 지역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또한 작년 대산읍 대죽리와 독곶리 일원에 신규 승인된 대산그린컴플렉스일반산업단지, 대산충의일반산업단지, 대산3일반산업단지(확장) 현장을 둘러보며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대산지역 3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인 석유화학업종의 확장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휴대폰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영원히 존재할 것 같던 공인인증서는 최근 민간에 열려 경쟁시장이 됐다. 이런 변화에 비하면, 공공 분야는 그 속도를 수용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으로 보인다. 섣불리 나서지 않는 조직의 경직성,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바뀔 즈음이 돼서야 바뀌는 것 같다. 공공 분야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려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약담당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계약의 전자화’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전자화는 계약 과정에서의 모든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 보관하는 업무 수준을 뜻한다. 계약업무를 처리해오면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익숙해진다. 업체가 방문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예를 들어보겠다. 처음 계약업무를 맡았을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면 업체가 방문해 양자 간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 날인을 한 후 상호 보관을 했었다. 당시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계약서 작성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