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는 지난 4월 임대 전기스쿠터 존폐를 결정하는 시민투표를 실시해 9월부터 임대 스쿠터의 운행을 금지했다. 유권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실상 전기스쿠터를 싫어하는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했다. SUV 차량 시민 투표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달고 시장은 SUV를 시민투표에 붙이더라도 순수 파리시민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 SUV 소유자나 일반 차량 소유자의 비율은 파리시 20개 지역에서 그 비율은 비교적 낮아 주차료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SUV 주차료 인상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SUV를 몰고 직장 혹은 관광을 위해 파리로 들어오는 교외거주자들이다. 그들이 투표소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카(SUV)의 시내 중심부 진입을 막기위해 SUV를 포함, 차량 무게가 많이 나가는 차량에 한해 주차료를 더 받는데 SUV는 다른 차량과 구별이 어려우므로 시당국은 중량 1.6톤 이상의 내연기관 차량과 중량 2톤 이상의 전기차는 다른 차량보다 주차료를 더 많이 받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중량은 스캐너로 번호판을 읽어 차량 모델과 중량을 조회한다. 데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시대의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박종혁, 이하 '연구회')'가 기후위기 시대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연구회 최종보고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회는 작년 인천시 부평구 침수 피해로 시민들이 겪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인천연구원 안전도시연구센터와 함께 인천지역 내 침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 활동을 이어왔다. 연구회는 또 올 여름 장마철 부평구 침수 위험 지역을 직접 확인하며, 분석 결과상 위험지역과 실제 강우 시 위험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쳤다. 이날 보고회에서 염재원 박사는 "이번 연구에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100m*100m 격자 단위의 침수 위험 지역을 분석한 선제적 연구"라며 "국토교통부도 내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재해영향분석을 수행하게 된다"고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박종혁 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 활동 결과물인 인천시 도시 침수 위험성 분석 및 피해 저감방안 연구를 토대로 침수 피해 저감방안의 도입과 지역 토지 이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침수 피해 전략 등을 각 군구와 관계 부서와 함께 진행할 수
대구시의 대형 마트 휴업일 평일 변경으로 윈윈(win-win)의 길을 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지를 받으며 시행돼오던 정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대형 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가 아닐까 한다. 11년간 시행된 대형 마트의 휴일 의무휴업에 대해서는 최근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자주 제기돼왔는데, 2023년에 휴일 의무휴업을 폐지하고 평일 휴업으로 변경한 곳이 대구광역시로 지역 내 전 자치구·군도 동시에 변경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부터 11년간 시행해 오던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둘째·넷째 월요일로 변경했고 6개월이 지나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반적인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됐다. 이번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는 한국유통학회가 조사를 수행했고, 신용카드 사용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6개월 동안 휴업일 변경 효과를 분석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는데, 특히 대형마트 휴무일이 바뀐 2·4주 일~월요일만 비교해보
충남 서산시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코엑스 푸드위크 2023)에 참가해 지역 우수 농가형 가공제품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다고 28일 전했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전 세계 20개국, 800개사가 참여하고 참관객 5만여 명이 방문한 국내 최대 식품 종합전시회다. 행사 기간 동안 서산시는 10개 경영체와 함께 40여 품목의 우수 농가형 가공 제품을 알리고 시식 행사도 펼쳤다. 가공제품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한 창업보육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창업한 농가가 시에서 직영하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에서 생산한 것과 시범 사업지원으로 코칭을 받아 생산된 상품이다. 서산의 특산물 생강과 쌀을 활용한 생강한과, 생강칩, 생강청, 전통주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 유통 업체의 문의가 계속 이어져 서산시는 앞으로 판매를 기대하고 있다. 전시 기간 동안 지역 우수 농가형 가공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이랜드와 성심당 등 30개 업체의 바이어와 유통 벤더 등과 미팅했으며, 추후 내부 협의를 거쳐 유통 업체와의 판로 활동을 지원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신규시장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 이준석의 타이밍은 실로 기가 막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난세에 이준석 신당론이 바위 사이에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오늘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라는 질문이 앵커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준석의 묘수는 정치 9단의 선배 정치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닌 다소 청년들에게 괴리감 있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싸가지’에 있다!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싸가지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될텐데…”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영어로 답변한 모습은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보자면 그는 아무리 짓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 세 번 연속 낙선과 더불어 몸담은 국민의힘당에서 매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11월 19일 공개된 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로 2025년 2.3%, 2026·2027년 2.2%, 2028년 2.1%로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건 저성장이 사실상 굳어졌다는 의미다.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IMF는 올해와 내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각각 2.1%와 2.2%로 전망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도 2.1~2.2%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뜻한다. IMF는 지난해 똑같은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2.3~2.4% 수준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낮춰 잡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3.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4%보다 0.2%포인트 높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종전 2.3%에서 2.4%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 둔화해 내년 말에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최고의 인재들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또 공무원 교육에 힘을 쏟아 1세대의 짧은 기간에 작은 어촌 마을에서 현대 산업국가로 도약해 아시아 성공 스토리를 쓴 나라이다. 그렇게 된 데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싱가포르 교육제도가 밑받침됐다. 싱가포르 공무원은 고도로 효율적이고 정직하다고 알려져 있다. 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략에 따라 기획하며 세심한 집행 계획까지 미리 세운다. ‘꿈꾸고 설계하고 실천한다(Dream, Design, Deliver)’는 싱가포르 공무원의 정책 개발과 실천을 관통하는 표어이자 모토이다. 우수한 공무원은 하루아침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것이 아니다. 초등교육부터 일관되게 체계화된 싱가포르 교육제도에 따라 잠재력과 역량 그리고 공직관이 확실한 인재들이 선발돼 공직사회에 진출한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공직을 그만둘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지도상에 ‘작은 붉은 점’이라 불리던 도시가 1인당 GDP 9만 1,100 달러(1억 1,870만 원)로 세계 5위, 아시아 톱이 된 비밀은 바로 우수한 교육제도와 우수한
줄곧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원님!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의원님, 여기가 지금 어디죠? 남영숙_ 여기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실입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의원님 약력을 보니까 농수산위원회만 계셨던데, 이곳을 계속 고집한 이유가 있나요? 남영숙_ 경북은 대한민국 최고의 농도고, 제 지역구 상주는 경북 농업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업수도입니다. 다양한 농업현안과 상주 농업을 선도 농업이 되도록 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 싶어 농수산위원회에 계속 남았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지역구 상주에 대해 자랑 한 번 해주시지요. 남영숙_ 상주는 경상도의 뿌리로 문화와 전통이 살아있는 역사도시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농업도시로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경북농업기술원도 유치해 경북농업이 대한민국 농업의 큰 역할을 하는데 상주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계절 모두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지만 우선 곶감이 제일 유명하고 쌀, 배, 포도, 오이, 양봉이 유명합니다. 특히 상주는 전국에서 최고로 한우 두수가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
국회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를 열어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 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통해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특례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았다. 시행은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22일 소위 회의장 앞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해 김종훈 경제부지사, 정운천·한병도 의원이 대기하면서 예기치 못한 논의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며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연초부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오늘 소위를 넘으며 결실을 맺으려 한다"라며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취지로 9월 25일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특례시-인구 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해 협약하기로 합의했었다. 특례시장들은 2024년 1월 중 협약식을 개최해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 문화, 관광 등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 감소 시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특례시장들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올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10월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 4개 특례시가 행정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반려동물 양육 552만 가구, 반려인 수 1,262만 명에 이른다.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공원이나 들로 산책을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이럴 때 배변봉투는 필수다. 하지만 배변봉투 챙기는 일을 깜빡잊거나 배변봉투가 부족해 반려동물 배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간 난감한 게 아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지역 월미공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부평 신트리 공원에 반려동물 배변처리 자판기 및 수거함을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인천시는 공원 내 반려동물 배번 처리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행정안전부 우수 아이디어 시범사업에 공모해 선정됐다. 시는 '풉풉(PUPPOOP)앱' 을 개발하고 자판기와 수거함을 활용해 반려동물 동행 플랫폼을 운영한다. 풉풉앱을 스마트폰에 내려 받은 후 자판기에 QR코드를 인식하면 배변 봉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 봉투에 반려동물 배설물을 담아 수거함에 버리면 된다. 앱을 활용해 반려동물과의 산책 내역과 배변 기록도 관리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공원 두 곳을 시범 운영한 후 만족도를 조사해 불편 사항을 최종적으로 보완 후 2024